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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역사, 필요성,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주요내용, 도입현황,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장규율, 채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역사

Ⅲ.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필요성

Ⅳ.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주요내용
1. 최저자기자본비율
1) 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안은 먼저 전체 금융기관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의 최저수준(8%)을 사전에 규정
2) 리스크 종류와 측정방법
3) 신용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4)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5) 운영리스크를 포함한 자기자본비율
2. 자기자본의 계산
1) 기본자본(Tier 1 Capital)
2) 보완자본(Tier 2 Capital)
3) 단기 후순위채무(Tier 3 Capital)
4) 공제항목
3.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의 계산

Ⅴ.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도입현황
1. 필요자기자본 규제와 자기자본비율
2. 필요자기자본 규제와 B/S 관리
3. 필요자기자본 규제와 위험선호(risk-taking)
4. 규제자본 회피(Regulatory capital arbitrage)

Ⅵ.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장규율
1.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
1) 자본구조와 자본 구성 항목
2) 자본 증권(capital instrument)의 주요 특징
2. 리스크 익스포져(Risk Exposures)
1) 신용리스크
2) 시장리스크
3) 운영위험, 법률위험, 기타위험
3.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Ⅶ.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대출 위험가중치

Ⅷ.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채권
1. 정부에 대한 채권
2. 은행에 대한 채권
3. 중앙정부 이외의 공공부문에 대한 채권
4.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
5. 기업에 대한 채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치의 최고한도는 100%임
- 다만 최저등급국가(S&P의 평가등급 B-미만) 소속은행의 경우에는 150%가 최고한도임
ㅇ 한편 이 방안에서는 자국정부나 중앙은행에 대한 국내통화표시 채권에 대해 낮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음
― 두 번째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은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사용하는 방안임
ㅇ 평가등급이 없는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은행에 대한 채권은 50%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함
ㅇ 다만 S&P의 평가등급이 AAA～AA-로 신용도가 최상인 은행에 대한 채권은 20%, BB+～B-인 경우는 100%, B-미만인 경우는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함
ㅇ 최저신용등급을 상회하는 은행에 대한 단기채권(예: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단계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함(예 : 당해은행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가 50%라면 단기채권의 경우에는 20%임 )
ㅇ 은행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최저가 20%이며 소속국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를 하회할 수 없음
― 두 가지 방안 모두 당해 국가의 은행감독당국이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25개 핵심준칙」을 시행하여 왔거나 이를 승인하고 시행중인 경우에만 은행에 대한 채권이 100%미만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한편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채권은 현행과 같이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함
3. 중앙정부 이외의 공공부문에 대한 채권
― 공공부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동 국가의 은행에 대한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나 각국의 은행감독 당국은 자국의 공공부문에 대한 채권을 국가에 대한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음
4.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
― 증권회사가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자기자본 감독 및 규제(특히 위험에 기초한 자기자본규제)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채권은 은행에 대한 채권과 동등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함
―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은 당해 증권회사의 감독기관이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의 30개 목적 및 원칙을 승인하고 시행중에 있는 경우에만 100%미만의 위험가중치 적용이 가능함
* 9월 국제증권감독자기구는 “증권감독의 목적과 원칙(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을 제정함
5. 기업에 대한 채권
― 위원회는 현행 제도가 기업에 대한 채권의 신용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표준 위험가중치를 100%로 유지하되, 신용도가 매우 높은 기업(S&P의 평가등급 AA- 이상)에 대한 채권은 20%, 신용도가 매우 낮은 기업(B- 미만)에 대한 채권은 150%의 위험가중치를 각각 적용할 것을 제안함
ㅇ 기업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도 소속국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를 하회할 수 없음
― 낮은 위험가중치(20%)를 적용받는 기업은 신용상태가 매우 양호한 기업으로만 한정되어야 함
ㅇ 이는 현재 G-10국가들간에도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기업의 범위에 큰 차이가 있어 낮은 위험가중치 적용대상을 최고신용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채무자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각국 은행간에 경쟁상의 불공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S&P의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 은행 및 기업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음
Ⅸ. 결론
은행의 최저위험가중자본비율에 관한 G-10국가들의 바젤협의, 소위 바젤협약을 계기로 각국의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바젤협약이 통과된 후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자산포트폴리오를 대출을 줄이는 동시에 국채 보유비중을 늘리기 시작하였다. 은행신용 중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서 16%로 줄어든 반면 국채의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15%에서 25%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자산구성변화패턴은 부분적으로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출의 비중은 과거 25년 동안의 평균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은행이 자산구성을 조절한 기간동안 미국 경제는 오랜 불황국면을 맞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나 감독당국자들은 경기불황과 기업 도산이 은행자본금에 미친 부정적인 충격이나 불황으로 인한 자금수요감소가 은행자산의 구성변화를 촉발한 원인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은행들의 자산구성변화가 경기침체이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산구성변화가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설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러한 정황적인 증거에 비추어볼 때 바젤협약이 미국의 80년대 후반 신용경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기자본규제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의 의장이자 뉴욕연준의 장인 William McDonough는 기존의 자본건전성규제제도를 완전히 개정하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자본건전성규제제도의 성공적인 개정을 위해서는 자본규제조치의 변화가 규제대상인 은행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본규제중심의 감독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이 자본규제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가, 즉 최저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함에 따른 벌칙규정들이 은행들로 하여금 자본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한가? 자본비율이 최저요구수준 주변에 머물고 있는 은행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본비율을 높이는가, 즉 이들이 자본금을 늘리는가 아니면 고위험 자산을 축소시키는가? 마지막으로 자본규제 강화정책이 은행들로 하여금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이도록 하는가 아니면 위험을 오히려 높이도록 유도하는가?
참고문헌
김시영(1998),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김자봉(2011), 국제결제은행의 새로운 지급결제 원칙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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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1998), 국제결재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은행의 대응방안, 동아대학교
이병근 외 1명(2009),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정봉근(1995),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은행의 대응방안,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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