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行政)] 행정의 정의(개념)와 특성(특징), 행정과 경영 및 정치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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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이란

Ⅰ. 행정의 정의와 특성

1. 행정에 대한 개념적 인식
1) 행정의 어원
2) 행정법학에서의 행정과 행정학에서의 행정
3) 행정의 개념 : 범위
2. 행정의 정의
1) 행정부의 활동
2)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정책관리 활동
3) 행정관리적 활동
3. 행정의 특성
1) 행정의 활동 기준 : 공익성
2) 행정의 활동 근거 : 법과 정치권력성
3) 행정의 활동 주체 : 독점성
4) 행정 활동의 산출물 : 집합서비스성
5) 행정활동의 고객 : 국민과 소비자, 공무원
6) 행정 활동의 계속성

Ⅱ. 행정과 관련 개념의 비교

1. 행정과 경영의 비교
1) 차이점(가) 주체상의 차이
(나) 목적상의 차이
(다) 산출물의 차이
(라) 고객의 차이
(마) 기타 영향력의 범위의 차이 등
2) 유사점
(가) 관리적 특성
(나) 조직화 특성
(다) 목표달성수단
2. 행정과 정치와의 비교
1) 차이점
(가) 주체상의 차이
(나) 목적상의 차이
(다) 활동상의 차이
(라) 고객의 차이
2) 유사점

본문내용

반부패와 같
은 것들이다.
(2) 유사점
일적이 미국행정학의 대부인 월슨이 "행정은 경영이다"라고 한 바 있는
데, 미국의 행정은 국가적 성격이 약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행정은 경영과 유사점이 많다. 저자는 행정과 경영이 유사한 성질로 관리
적 특성, 조직화 특성 그리고 목표달성수단을 들고자 한다.
(가) 관리적 특성
행정에 관리적 특성이 있듯이, 경영에도 관리적 특성이 있다. 행정관리
나 경영관리는 계획, 조정 및 통제, 의사결정, 의사전달 그리고 인적 물
적 자원 및 사무나 정보의 관리 등과 같은 관리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관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숙련된 지식과 기술 즉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
라서 상당한 전문가집단이 관리자(manager)가 된다.
(나) 조직화 특성
행정은 정부조직을 통해서, 경영은 기업조직을 통해서 운명된다. 조직
내의 개인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개인별 집단별 부서별로 분업화되고,
분업화된 업무들은 계서제나 회의체 등 의사결정과정이나 의사전달과정을
통해 통합되고 조정된다. 행정과 경영은 사람보다는 제도에 의해 운영된
다. 따라서 개민적 특수성보다는 조직 전체로서의 개인간의 협동적 측면이
강조된다. 따라서 리더십, 팔로워십, 멤버십 등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집단,
인간과 조직, 집단과 집단, 집단과 조직의 관계가 강조된다.
(다) 목표달성수단
행정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경영은 사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행정과 경영은 그들 자신이 목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무엇
인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과 경영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고도의 효율성을 장조
한다.
2) 행정과 정치와의 비교
정치란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항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
미한다. 아래에서는 행정과 정치의 특성을 비교한다.
(1) 차이점
(가) 주체상의 차이
정치는 정치조직의 주요 활동이나 행정은 정부조직의 주요 활동이다.
정치는 입법부나 정당과 같은 정치조직의 주요 활동이다. 정당은 자발
적인 결사체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복수정당이 보편적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당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 입법부(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제도화된 정치조직이며 정치인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정치는 정치인의 영역에 속하
며 정치인의 대명사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다. 정치는 선거과정을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행정은 정부조직의 주요 활동이다. 정부조직은 법으로서 강제된 조직이
다. 합법적인 행정부 조직은 하나이며,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 지딴
자치행정조직도 마찬가지이다. 임명된 공무원만이 정부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행정은 행정인의 영역에 속하며 행정인의 대명사는 공무원이
다. 보통 직업공무원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된다.
(나) 목적상의 차이
정치의 목적은 권력의 획득, 유지'그리고 확대이나 행정의 목적은 공공
봉사이다.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 본질이다. 정치는 일반
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예외적으로 폭력(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회득할 수도 있다. 한 정파(혹은 정당)가 권력을 독점할 수도
있고, 여러 정당이 연립하여 권력을 분점할 수도 있다. 권력을 유지하는
기간이 장기일 수도 있고 단기일 수도 있다. 정치의 안정은 국민이나 시
민의 광범위한 지지에 달려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봉사하며 행정은 계속
된다. 행정은 정치라는 우산아래 보호를 받는다. 행정의 안정은 정치체제
의 안정과 고객으로서의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달려 있다.
(다) 활동상의 차이
정치는 정치과정상의 투입면을 강조하나 행정은 산출면을 강조한다. 정
치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와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결집시키는 기능을 강조한다. 정당은 정강과 선거공약을 통하여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정치는 "한 사회의 가치를 권위 있게 배분하는 것으로"
중요한 국가적 목적이나 가치를 결정한다. 정치가들에게는 국민들이 원하
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굴해내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다. 따라서 정치가들
은 여론에 매우 민감하다.
행정은 행정과정을 통해 집권당의 선거공약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모양
을 바꾸어 집행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행정서비스가 국민에게 전달된다.
행정은 주어진 목표나 가치 내에서 수단적 가치를 결정한다. 행정공무원
들에게는 보다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 주된 관심
사이다. 따라서 행정관들은 여론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적 비판에
보다 민감하다.
(라) 고객의 차이
정치의 고객은 유권자이나 행정의 고객은 행정서비스의 대상자들이다.
정치의 고객은 투표권을 가진 선거권자, 즉 유권자들이다. 유권자들은 주
로 선거 때에만 투표를 통해서 정치적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
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치루게 되므로 고객
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일방적으로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다
행정의 고객은 행정서비스의 피해자나 혜택자들이다. 일반적인 행정서
비스는 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집합적이므로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더 많이
받거나 더 적게 받거나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전력, 물, 도시가스 등과
같은 것은 혜택이 보다 개별적이다. 그런데 행정서비스의 대상자들은 고
객이면서 동시에 의무수행자일 때가 많다.(예: 병역의무자)
(2) 유사점
행정과 정치는 국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정치와 행정
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정치가 공공문제 형성의 기능에
관심을 갖고, 행정이 공공문제의 구체적 해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다
를 뿐이다.
정치와 행정은 정부의 의사결정 즉 정책과정을 통해서 서로 연계를 이
룬다. 정치는 정치적 공통체의 가치와 목적을 결정하나, 행정은 정치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 수단적 가치와 방법을 결정한다. 정치가 제시한 선거
공약은 정책으로 탈바꿈하여 행정서비스의 형태로 나타나며, 국민들은 이
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을 선거과정에서 투표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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