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과정(政策過程) (정책과정의 의의, 정책의 기획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

소개글

정책의 과정(政策過程) (정책과정의 의의, 정책의 기획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의 과정

Ⅰ. 정책과정의 의의

Ⅱ. 정책의 기획 단계

1. 정책 기획의 의미
2. 정책의제의 채택
3. 정책의 분석
4. 정책의 결정

Ⅲ. 정책의 집행 단계

1. 정책집행의 의미
2. 정책집행의 단계
(가) 정책지침의 개발
(나) 정책집행관리체제의 확립
(다) 정책의 실시

Ⅳ. 정책의 평가 단계

1. 정책 평가의 의미
2. 정책평가의 종류
3. 정책평가의 타당성 확보

본문내용

정책집행기관이 정책집행자들이나 정책대상집단의 행위를 감시하고 유인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이에 따라 정책의 집행이 수정되기도 한다. 예컨대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육법>과 이에 따른 장학지침에 의거하여 교육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소방서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끄며, 건물 주인이 화재예방장치를 했는지 감시하고 이를 어기면 그를 고발하는 것 등이다.
4. 정책의 평가 단계
1) 정책 평가의 의미
정책의 평가(政策評價, policy evaluation)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된 정책(혹은 사업)의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의 평가는 정책의 옳고 그름은 물론 문제점과 장점,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 그리고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 등을 따져 보는 활동이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정책과정에서 환류의 기능을 담당한다. 정책의 평가와 계획의 평가(program evaluation), 사업의 평가는 보통 함께 사용된다.
정책평가를 하게 되면 정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정책의 내용을 수정하며, 정책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정책주관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정책평가의 이론 형성에도 기여한다.
정책평가를 하면 정책의 유지, 확대, 축소, 폐지 등을 결정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의 성공과 실패요인, 애로사항 등을 규명할 수 있으므로 정책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정책관련자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게 된다.
2) 정책평가의 종류
정책평가의 종류는 영향평가(影響評價)와 과정평가(過程評價)로 나눌 수 있다.
명향평가(impact evaluation)는 정책의 최종산출물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즉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판단 활동이며 정책 목표의 달성도 즉 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의 평가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비용과 부작용 등)도 함께 추정하며 배분의 공정성도 평가한다. 한편 영향평가는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라고도 한다.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란 정책과정과 관련한 평가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평가,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정책의 결정 활동의 합리성을 높이고, 집행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합리적인 분석단계를 거쳤는지를 확인한다.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장애요인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예상했던 대로, 혹은 기간 내에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대상집단에게 정책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3) 정책평가의 타당성 확보
정책평가의 생명은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타당성이란 평가가 제대로 되었으며, 이 평가의 결과를 다른 유사한 분야의 평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평가의 담당자나 방법에 따라 그 타당성이 달라진다. 외부자(예: 언론. 시민단체. 학자, 외국기관 등)에 의한 평가는 객관성이 높으며, 내부자(정책주관부처에 의한)에 의한 평가는 보다 정확성이 높다. 정책을 평가할 때는 자연과학의 실험설계처럼 엄격한 실험(진실험)이 곤란하므로 사회실험이나 정책채택의 전과 후를 비교하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영향평가를 할 때는 엄밀한 평가방법과 설계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책의 효과가 그 정책 때문에 야기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가미되었는지, 영향을 주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정책문제는 해결되었는지 등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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