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의의(개념정의)와 목적, 지방자치의 근거

소개글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의의(개념정의)와 목적, 지방자치의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

I.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정의
2) 지방행정의 정의
(1) 지방관치행정과 지방자치행정
(2) 지방관치행정과 지방
2. 지방자치의 목적

II. 지방자치의 근거
1. 자치권
1) 고유권설
2) 전래설
3) 제도적 보장설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고유
의 정치적 지배권을 갖고서 국가, 기타 모든 외부적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활
동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권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지배권을 승인할 뿐, 자치권
을 제한하거나 외부로부터 창조하거나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자연권적 고유권으로 이해하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고유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불충분한 논증과 자치권을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권과 동일시 여긴다 하더라도, 자치권을 지방자치단
체의 고유의 기본권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 전래설
전래설은 고유권설을 배척하고 이를 비판하는데서 그 시작이 되는데, 이는
지방자치가 민족적 통일국가의 성립을 그 전제로 하는 까닭에 국가가 자치단체
에게 일정한 지방사무를 이양하여 지방주민 스스로 처리하도록 허용할 때 비로
소 가능했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자치권은 고유한 권리, 즉 천부적 권리
가 아니라 통치구조의 일환으로 형성된 국법으로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요약하면 법인격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규정으로 존재의 의미를 부여
받게 되는데, 법은 국가의 법인 헌법 또는 지방자치법 이외에는 존재할 수 없
다. 따라서 법인격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창조한 것이고 공법인격의
내용인 정치적 지배권, 기타 정치적 능력의 행사는 국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
며, 이런 의미에서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제도적 보장설
제도적 보장설은 헌법에 지방자치 규정이 있으므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즉 지방자치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 헌법에
보장함으로써 법률로는 절대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설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그 논거로 하고 있으며, 슈미트(C. Schmidt)에 의
하여 확립되었고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에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원리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제117조, 제118조), 권력분립의 원리, 보완의 원리 및 기
본권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보장설은 지방자치권의 보장이라는 소극적 기능을 갖지만, 국
법의 입법에 대한 승인을 인정하게 되므로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지방자치제도
의 탄력성과 발전이라는 적극적 기능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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