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세안 FTA

소개글

한, 아세안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3



Ⅱ. 한·아세안 FTA에 관한 일반적 고찰 5
1. 자유무역협정의 개념과 추진 동기 5
2.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7
3.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8
4. 한, 아세안 FTA개념 및 현황과 특징, 추진배경 10





Ⅲ. 한·아세안(국가)FTA 교역 규모 및 전망품목 14
1. 한, 아세안(국가)FTA 추가 개방 전망 14
2. 아세안 국별 수출증대 가능 품목 19






Ⅳ. 결론 39






참고자료 41

본문내용

율은 12%이며 일반품목군(NT)에 포함된 품 목의 경우 동 세율이 2016년 또는 2018년까지 철폐될 예정이다.
한편, 베트남의 일방적인 관세인하로 현재 협정세율이 MFN 세율보다 오히려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FTA 협정세율은 40%이며 양허는 B그룹에 속해 향후 20% 인하되는데 그치나 MFN 세율은 이미 25%로 인하되어 FTA 혜택이 전혀 없다.
對베트남 수출증대 가능 품목<표3-26> 자료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Ⅳ. 결론
아세안 지역은 회원국별로 경제규모가 매우 상이하나 최근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6%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은 2.5∼7.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세안 지역은 신흥 투자지역이자 중국을 잇는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동 지역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동시에 수입수요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시장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은 아세안의 성장세, FTA 발효, 한류 등의 영향으로 2007∼13년간 연평균 11.1%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별로는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위치한 베트남을 비롯하여 아세안의 후발개도 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6.2%로 2008년 5.3%에 비해 1%p 가량 확대 되었으며,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2012년 기준 13.9%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브루나이로 1.9%에 불과하다.
한편,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FTA가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나 발효 초기 FTA 활용률이 저조했으며, 현재까지도 수출 활용률은 다른 FTA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무역업계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저조한 활용률은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42.2%)’, ‘정보부족(20.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2013년 기준 수출은 38.7%, 수입은 75.6%이며, 품목 별로는 철강금속제품(75.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아세안 FTA는 아직 상품의 관세인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베트남 등 CLMV 국가들의 경우 최근에서야 관세가 본격적으로 인하되었다. 2016년에 아세안 6개국의 일반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가 0∼5%로 인하되고 베트남의 일반 품목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일반품목 군에 대한 관세는 2018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아세안 국가의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의 對아세안 수출 확대 및 시장 점유율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이에 우리 업계는 아세안 개별 국가들의 품목별 관세 철폐 및 인하 일정을 확인하고 한·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를 통해 국가별 HS 최 종단위 품목의 MFN 세율, FTA 협정세율 및 연도별 관세 인하 및 철폐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세안 국가, 특히 접근성이 낮은 후발 개도국과의 협의를 통해 교역통계 및 FTA 특혜관세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아세안 10개국은 경제규모, 산업구조, 한국과의 교역관계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 확대 및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 국별 추가 개방 전략이 요구된다.
아세안 지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시장 지배력이 강한 지역이며, 최근에는 중국이 후발 개도국을 중심으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양국 모두 아세안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다. 따라서 현재 협상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와 향후 추진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는 양자 FTA 협상을 추진 중이며, 지난 5월 26일에는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한편, 석유화학, 철강제품, 자동차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들이 초민감 품목 또는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된 바, 동 품목들에 대한 추가 개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은 일방적인 MFN 관세 인하로 한국 제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이 MFN보다 높은 품목들이 있는 바, 동 품목들에 대한 추가 개방 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일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용 타이어, 일부 직물 및 자동차 부품 등견조하게 성장하는 아세안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세안 개별 국가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FTA를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 리포트, Vol.01-05, 2013-2014.
김경훈, “부상하는 아세안경제 재조명,” CEO Information Vol.833, 삼성경제 연구소. 2013.
김한성 외,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 로, 연구보고서 09-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임영석,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잠재력과 시사점,” 지역이슈분석 2013-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3.
한,ASEAN 자유무역 협정문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
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한·아세안센터(http://www.aseankorea.org/)
ADB(http://www.adb.org/)
IMF(http://www.imf.org/)
UNComtrade(http://comtrade.un.org/)
UNCTAD(http://www.unctad.org/)
UNESA(http://esa.un.org/wpp/) WTO(http://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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