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입양의 유형과 현황, 입양정책의 개선방향 분석 (입양 현황, 입양정책 개선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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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서비스의 목적, 실천수칙
1) 입양서비스 목적
2) 입양서비스 실천수칙

3. 입양의 유형
1) 불임입양과 유자녀 입양
2)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3) 기관입양과 사적입양
4) 영·유아입양, 연장아 입양, 장애아 입양 및 형제·자매군 입양

4. 입양 현황
1) 요보호아동 현황
2) 입양 현황
3) 입양에 대한 인식

5. 입양정책 개선방향

◆ 참고자료 ◆

본문내용

36.3
27.1
사별
100.0
13.8
12.2
30.1
43.9
이혼
100.0
14.9
17.3
34.1
33.7
(자료: 통계청)
(2)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단위: %)
특성별
계
입양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
입양자녀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기타
계
100.0
57.2
19.3
6.3
9.0
6.3
2.0
남자
100.0
58.9
18.9
6.2
9.1
5.6
1.3
여자
100.0
55.4
19.7
6.5
8.9
6.9
2.6
19∼29세
100.0
58.1
14.6
8.5
9.3
6.7
2.8
30∼39세
100.0
56.2
20.3
6.6
6.5
6.3
4.0
40∼49세
100.0
56.7
24.6
5.5
5.4
5.6
2.1
50∼59세
100.0
58.7
21.0
5.5
8.3
5.7
0.7
60세이상
100.0
56.6
13.6
6.6
15.4
7.1
0.7
65세이상
100.0
55.3
12.4
6.2
17.6
7.8
0.7
미혼
100.0
58.5
16.1
7.8
9.0
6.1
2.5
배우자있음
100.0
57.4
19.7
6.1
8.4
6.3
2.1
사별
100.0
51.9
16.9
6.7
17.5
6.5
0.5
이혼
100.0
57.2
26.8
3.9
5.5
5.9
0.7
(자료: 통계청)
5. 입양정책의 개선방향
(1)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입양부모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겠다. 여러 조사에 의하면 입양부모들의 입양동기가 대부분 자신들의 욕구충족에 있는데 이제는 선진국의 입양부모들처럼 아동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요보호 아동을 위한 봉사와 사회복지에의 참여 의식에 기초한 입양이 널리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입양에 대한 활발한 홍보로 국민들이 입양에 대한 선입견이나 잘못된 의식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입양을 생각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어려서부터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 입양의 의의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이정희, 2010).
(2)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지원
지금까지 사후서비스의 대상은 성인 입양인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성인으로 활동하기 전까지는 입양사후관리는 전적으로 양부모 책임이라는 인식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입양은 아동을 입양가정에 배치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며 국외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외입양부모들이 우리가 보낸 아동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양국에서 올바르게 성장한 성인이 되는 과정까지 모니터링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입양 사후서비스는 특정시기에 국한어서든 안되고 입양인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이고 행사성 사업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국외입양인의 성장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김미숙 외, 2013).
(3) 뿌리찾기 개선
① 친생가족 찾기는 입양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발달과업이기 때문에 입양기관에서는 이러한 친생가족 찾기 및 재회서비스를 주요한 입양사후서비스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김미숙 외, 2013).
② 뿌리찾기는 양방향의 제도로서 의미가 크므로 향후 입양인의 권리와 함께 친가족의 욕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안재진 외, 2013).
(4) 입양에 대한 홍보강화
① 입양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요보호아동의 생활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입양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지득호, 2008).
②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광고, 성공적인 입양사례 등 아동복지 차원에서 입양홍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지득호, 2008).
③ 입양반편견 교육 - 입양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가족의 소중함·생명의 소중함·다양성 존중을 소개하는 반편견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안재진 외, 2013).
(5) 정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입양기관의 운영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재정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로 입양수수료에 의존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정부가 입양기관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입양기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빌미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외입양에 치우쳐 왔던 폐단을 없애고 요보호아동들의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전문기관의 역할 전환 및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하다(이정희, 2010).
(6) 입양아동 기관과 시설의 재정적 지원과 인력이 확보
광역 대도시이외의 지역에 있는 입양아동 기관과 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의 감소를 대치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교육과정에서 입양과 관련된 전문 시설 인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입양아들의 상담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 인력이 각 지역별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홍성찬, 2011).
◆ 참고자료 ◆
김미숙,김효진,전진아,안재진,김유경,신윤정,임성은(2013)「국외입양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외선(2012)「불임여성의 입양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인선(2001)「입양에 대한 이해」복지동향 3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안재진,최운선,김세원,장지연(2013)「국내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중앙입양원
이정희(2010)「한국 국내입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앙입양원(2016)「2016 입양실무매뉴얼」
지득호(2008)「국내입양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운선,안재진,변미희,권지성(2011)「국내 입양아동의 입양됨에 대한 인식연구」인간발달연구 18(4)
홍성찬(2011)「농촌지역의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 연구」관동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키워드

입양,   입양정책,   입양현황,   입양가족,   입양서비스,   입양유형,   입양 현황,   입양실태,   입양서비스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