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저출산정책.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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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 출산 및 입양정책
출산관련 주요 정책의 변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보육정책

본문내용

저 출산 및 입양정책




출산율의 변화

► 1단계:1960~1983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의 효과로 합계출산율 5.99에서 인구대체수준(2.1)으로 급격히 낮아짐
► 2단계:1983~1997 합계출산율 1.5~1.8
► 3단계:1998년 이후 초 저출산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 표 ≫




출산율의 변화 그래프

　≪ 그 래 프 ≫




≪ … 중 략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수립배경

► 1960년대 이후 30년간 추진해온 출산억제정책을 1996년 포기
► 2001년~2002년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제시
► 2002~2003년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수립 연구’추진
► 2004년 청와대 내 구성된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변경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
► 2004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추진 시작
►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 중 략 … ≫




보육정책




보육정책

► 장애아 무상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 방과후 보육료
► 시간연장형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농식품부사업 이관)

키워드

저출산정책,   보육정책,   저출산,   고령사회,   고령사회,   저 출산,   입양정책,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