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목차

서론
아동복지정책의 이해

본론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프로그램)
4) 전달체계
5) 재원
6) 아동정책 분석 및 전략 수립

결론
7)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이 배양되므로 인적자본 축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조기 아동개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아동보육 및 교육제도. 조기 아동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아동교육이나 보호의 역할을 지원하고, 모든 아동의 영유아기의 적절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게 하여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교육이나 학습에 대한 기초를 강화시키는 한편,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노동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빈곤으로 인한 범죄에 빠지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예방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
- 캐나다의 원주민 헤드스타트(Aboriginal Head Start)와 지역사회액션프로그램(Community Action Program for Children: CAPC)
- 호주의 베스트스타트(Best Start)
(3) 개인 및 지여사회 자산 강화 - 아동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 도입
-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Asset-based program)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단순히 현재 소비할 수 있는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저축으로 상징되는 물적 자산을 형성시켜줌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적응과 사회적 배제로부터의 탈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도록 하는 것이 단순히 기본적인 소비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소득지원 프로그램보다 빈곤탈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믿음에 근거함. 즉, 자산지원형성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만들어 내고, 프로그램 참여자들로 하여금 성공에 대한 확신이나 결심을 갖도록 그들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을 증가시킴.
-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개인 계좌에 저축된 일정액의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액을 매칭(matching) 방식에 의해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저축을 장려하고, 이렇게 축적된 자산을 교육이나 주택 구입, 노동시장 적응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도록 운영함.
- 아동과 관련된 자산형성의 효과
· 소득에 비해 자산은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세대간 이전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즉,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형태 중 재정적 자산은 가장 손쉽게 자녀에게 전승될 수 있고 이는 세대간에 지속적인 재정적 안정을 유지시킴으로써 아동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자산은 많은 가족들이 경제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즉, 자산 소유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소득의 감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자산 축적은 개인의 효능감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즉, 자산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이나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줌.
-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의 아동저축지원계좌(Children's Saving Account: CSA)
· 일반적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축적과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공적자원을 지원하는 형태임. 기존 아동수당이나 소득지원프로그램이 현재 소비에 필요한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과는 달리, 아동저축지원계좌는 장기간의 저축을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자산을 축적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국가에 따라 운영방식, 매칭비율(matching rate),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내용 등에서 차이가 존재.
- 우리나라의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ren's Development Account: CDA)
· 2007년 4월부터 CDA 실시
· 지원대상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인 3만원 내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적금하면 정부에서도 17세까지 동일한 금액을 1:1 매칭으로 적립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할 때 자립자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동 자금을 사용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서비스 및 자립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줌.
(4) 아동 중심의 소득보장제도로의 전환
- 영미권 국가의 사회투자전략에 따른 소득보장제도의 변화는 기존의 사회급여의 아동중심으로의 재조정, 급여형태에 있어서 조세제도의 활용을 통해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영국: 아동급여(Child Benefit), 아동지원세제(Child Tax Credit), 근로지원세제(Working Tax Credit)
· 아동급여 - 16세 이하의 아동(16-19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형태의 급여로 부모의 소득이나 저축에 상관없이 지급됨.
· 아동지원세제 - 16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정부에서 소득과 아동 수 및 자녀의 장애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함. 부모의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아동 부양 유무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중심의 급여체계로의 변환을 의미하며, 아동을 가진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제고와 이를 통해 아동빈곤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미를 지님.
·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지원세제(Working Tax Credit)에 아동보육비용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켰으며,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산조사에 기초한 교육유지수당(Educational Maintenance Allowances: EMA)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강화를 도모함.
- 캐나다: 국가아동급여(National Child Benefit: NCB) = 아동세제급여(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 NCB보조급여(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참고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바우처사업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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