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수질오염의 피해와 대책 -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영향, 수질오염의 지표, 수질오염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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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수질오염

I. 수질오염 물질에 의한 영향
1. 산소 소비성 폐기물의 영향
2. 부영양화 현상
3. 유독성 유기 또는 무기물질의 영향
4. 합성세제에 의한 영향
5. 유지류에 의한 영향

II. 수질오염의 지표

III. 질소, 인 관리의 필요성

IV. 수질오염원 관리
1. 오염물질 발생량
2. 오염원 관리법제
3. 오염원관리 정책수단
1) 배출시설허가/신고제도
2)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3) 배출부과금제도
4) 총량규제제도
5) 환경기초시설 확충

* 참고문헌

본문내용

629(39%), 축산폐수는 551들/일(8%)를 차지하고 있다.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오염 부하량을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2) 오염원 관리법제
1) 생활하수
시가화지역등 인구밀집지역 : 하수도법
농어촌 등 인구산재지역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2) 산업폐수
수질환경보전법
3) 축산폐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3) 오염원관리 정책수단
1) 배출시설허가/신고제도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오염원관리제도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이다.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배출시설허가제는 없지만, 산업폐수,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2)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하는 가장 일반적 수단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농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하는 방법이다. 생활하수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기준, 개별 건출물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방류수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3) 배출부과금제도
배출부과금제는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직접규제와는 달리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오염물질의 처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폐수와 축산폐수에 대래 배출부과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총량규제제도
배출허용기준제도나 배출부과금제도는 개별오염원에 대한 규제이나 총량규제는 지역과 오염원을 동시에 규제하는 제도이다. 총량규제는 어떤 관리목표가 되는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그 지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유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정하고 그 유역 내 오염원에 대해 그 배출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식으로 직접 오염자에게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직접 규제형 총량규제와 단위오염물질당 배출권을 설정하고 경매에 의해 배출권을 배분하는 간접규제형 총량규제(배출권거래제도)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총량규제제도는 전자에 속한다.
5)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시가화 지역의 개별 건축물, 폐수 배출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개별 공장별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 보다 폐수를 모아 종말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수도 정비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
분뇨종말 처리시설 건설
산업폐수 종말처리시설 건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건설
* 참고문헌
학습목표에 맞춘 보건관리 / 박웅섭, 보문각, 2009
건강교육과 보건학의 이해 / 권봉안 저, 한미의학, 2015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5
최신공중보건학 / 정희곤, 강갑연 외 2명 저, 광문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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