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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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기본구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통령제(Presidentialism)
1) 대통령제성립의 역사
2) 미국 대통령중심제의 내용
3) 특징
4) 장점
5) 단점
2. 의원내각제(cabinet government or parliamentarism)
1) 의원내각제성립의 역사
2) 영국 의원내각제의 내용
3) 특징
4) 장점
5) 단점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점
4.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

본문내용

는 ‘일단 되고 보자’는 생각이 팽배해있다. 미국은 각 의원이 자신이 출마한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이지만 우리 나라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이익보다는 정당내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소속정당의 이득에 더 급급하다. 우리 나라에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잦은 것도 이런 이유이다.
넷째, 책임정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IMF사태처럼 누구의 책임인지 조차 확실시 되지 못하고 서로 떠넘기는 행태는 우리 나라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다섯째,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아닌 또 다른 계층을 대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상원은 상위계급을, 하원은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것처럼 자신이 획득한 계층을 대변해줄 제도가 있어야한다. 지역주의는 자신이 획득한 계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경제적 지위도 귀속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아주 상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개방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이 있다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 끌 수 있고,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는 데도 한 몫을 할 것이다. 현재 전라도의 투표율을 보면 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의원내각제에도 문제점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빈번한 정권교체는 의원내각제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듯 몇 가지 제한 방법6)으로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왕과 같은 위치의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의회와 내각의 싸움에 중재할 곳이 없다는 걱정도 할 수 있으나 당장 양당제를 고집할 수가 없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시민들의 정치적 성숙도를 고려하면 극복방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시간낭비는 아니리라고 생각한다.
의원내각제를 하려면 바꾸어야할 점이 많다. 그 중 첫 번째가 양당제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다당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된 의원내각제를 위해서는 양당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당제를 양당제로 바꾼다면 분명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다원주의에 어긋난다며 들고일어날 곳들이 많다. 그러나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금의 현 정부의 상황을 보면 여당과 야당은 하나씩이다. 많은 당들이 생겨나도 결국 자신들의 이득을 생각하여 행동하다보면 서로 연합을 하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들은 양당제를 하면 두 지역을 대변하는 당으로 나누어져 ____________________
6) 1.불신임동의안의 발의에서 표결까지에 냉각기를 두는 방법
2.불신임 동의안의 동결선을 단순과반수 이상으로 높이는 방법
3.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해도 새 수상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신임 당한 내 각의 수상이 수상직을 유지하는 방법.
지금보다 더 격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시민들의 힘이 막강하다. 시민연대의 낙천운동이 얼마나 정치인들을 곤혹스럽게 했는지는 떠올려보면 분명히 알 것이다. 시민들이 더 이상은 지역싸움에 목숨거는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 만무하다.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나 그 기초가 견고한 민주주의 즉, 인민의 의사 위에 뒷받침되고 있다는 중대한 전제조건이 구비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독재적 대통령제(신대통령제)를 벗어나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가능한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 그만큼 시민들이 자랐다는 말이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의원을 가장 먼저 낙천 시키겠다는 협박(?)을 할만큼 말이다. 이런 시민들을 믿고 국난 때마다 박정희를 떠올리며 기리는 사람들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인 독재화를 리더쉽이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대통령제가 이만큼 실현되고 있는 지금 의원내각제를 통한 책임 정치를 실현해보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정치학(政治學) - 申正鉉 - 범문사
2. 정치학강의(政治學講義) - 백상건(白尙健)著 - 박영사(博英社)
3. 정치학(政治學) - 이극찬(李克燦) - 박영사(博英社)
4. 정치학원론(政治學原論) - 이동희(李東熙)著 - 일신사(日新社)
5. 정치학원론(政治學原論) - 김운태(金雲泰) - 박영사(博英社)
6. 정치학개론(政治學槪論) - 김운태(金雲泰)
7. 정치학개론(政治學槪論) - 문병주 - 대왕사(大旺社)
8. 정치학(政治學) - 이범준(李範俊), 신승권(辛承權)共著 - 박영사
9. 정치학원론(政治學原論) - 김우태(金宇泰)저 -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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