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관료제의 수립과정 및 외부환경

목차

I. 독일 관료제의 수립 과정
1. 프로이센
2. 비스마르크제국
3. 바이마르공화국
4. 나찌스 체제
5. 전후의 관료제
6. 통일 이후

Ⅱ. 정부의 기본구조 - 연방제와 의원내각제
1. 자치의회와 행정부를 가진 16개주정부로 이뤄진 연방국가이다.
2. 연방정부와 주정부 : 협력적 연방주의
3. 연방의회와 주 의회

Ⅲ. 의회 및 정당

Ⅳ. 행정부
1. 연방정부와 주정부
2. 행정부의 수반
3. 연방행정부의 운영

Ⅴ. 사법부 - 분권적
1. 일반법원
2. 행정법원
3. 재정법원
4. 노동법원
5. 사회법원
6. 연방헌법재판소
7. 잘 짜여진 법원체계

Ⅵ. 이익집단
1. 자본
2. 노동
3. 농민
4. 교회
5. 새 정치 집단
6. 소결

Ⅶ. 정치행정문화와 시민참여
1. 정치 행정문화
2. 시민 참여
3. 통일후 정치행정문화의 문제점

Ⅷ. 결어

본문내용

업무역협회(DIHT) : 소 기업가와 자영 장인의 경쟁력 유지에 집중적 관여
- 독일 산업연맹(BDI) : 정부의 국내 및 국제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이익집단, 주로 정부자문기구나 기획기구를 통해 각부 장관, 의원, 고위관료와 협의하여 그들의 이해를 대표하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2. 노동
- 독일노동조합연맹(DGB)
① 노동력의 반 이상이 가입
② 1949년 초기 노선은 마르크스 노선을 채택했지만 1963년 후 시장 경제 내에서의 실용적인 접근을 채택하여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상승에 집중
③ 라인 강의 기적이란 독일 경제성장과정을 통해 독일자본과 노동은 상당한 공조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작업장 내에서 공동결정을 가능케 함
④ 1970년대 말 이후 노사관계는 보다 갈등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높은 실업률, 경제성장률 저하, 독일 상품의 국제경쟁력 감소에 따른 사용자측의 경영합리화 전략으로 인한 고용감소 등의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3. 농민
- 녹색전선(GF)
① 독일농민연맹(DB), 농업회의소연맹(VL), 농업협동조합의 세 조직으로 구성
② 농민단체출신 의원 30여명이 의회 내 농업위원회에서 농업정책을 지배
③ 정부의 보조금과 경제 구조변화로 말미암아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가격유지정책과 직접보조금을 통해 농업시장의 보호와 유지
4. 교회
- 국가와 교회가 연관
① 정부는 고용자의 소득세에 10%를 추가 징수해 각 교회의 재정을 보조하고 고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사회규범은 이를 억제
② 천주교 : 기민당과 깊은 연계를 맺고 사회 및 도덕문제에 대해 정책영향력 행사
③ 개신교 : 정치과정에의 개입을 최소화
④ 추세 : 독일 사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교회세력의 정치 및 정책과정에서의 영향력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
5. 새 정치 집단
- 공익집단의 성격이 강하고 기존의 정치체제에 도전적인 새로운 문화세력으로서 1970년대 이후에 환경문제, 핵문제, 여성운동의 대두에 힘입어 부상
① 주로 전후 신세대의 중산층으로서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삶의 질, 환경의 질, 인권문제 주창
② 아직 정책의 영향력은 기존 이익집단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 동독지여그이 사회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영향력6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6. 소결
- 독일의 이익집단은 사회 조합주의적 정책과정과 내용을 낳게 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광범위하게 잘 조직화, 정치 및 정책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와 참여의 정당성을 널리 인정받음
② 정부와 밀접히 관계되어서 정책형성에 있어 그들의 전문성을 얻는 것이 정치규범으로 자리잡음
Ⅶ. 정치행정문화와 시민참여
1. 정치 행정문화
- 권위주의 정치문화 : 진보, 안정, 질서,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적 이해를 국가가 대표하는 일반이해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관권국가
- 법치주의 행정문화 : 법적원리, 명확히 규정된 권한관계, 정치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법조항에 근거한 국가 통치
- 새 정치문화 : 전후 신세대의 탈물질주의 가치체계(자기표현과 개인의 자유, 자아실현, 삶의 질)로의 변화는 시민의 정치과정에의 참여, 작업장에서의 공동결정을 강조한다.
2. 시민 참여
- 시민행동잡단 : 정치과정에의 시민 참여의 증가로 특정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민들이 임시조직을 만들어 정치적 요구와 정책결정자에게 영향력을 행사 함
3. 통일후 정치행정문화의 문제점
- 40여년에 걸쳐 형성된 문화차이는 통일 독일의 분열과 극화의 잠재적인 원천
Ⅷ. 결어
독일 정부 관료제의 환경을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해 보면 독일 정부의 정책능력을 개관할 수 있다. 독일은 다수당연정의 정권유형으로 행정부의 우선순위 설정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정책조정능력은 상당히 약하고 , 반면에 사회이해대표, 사회분열관리, 정책안정성 등에는 유리한 제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성수, 독일의 행정체제 : 정치-행정관계와 행정국가(서울, 백산자료원, 2000).
박응격 외, 독일연방정부론(서울 : 백산자료원, 2001).
독일지방정부론(서울 : 엠애드, 2003).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박해육, 독일연방정부론-연방행정부의 구조와 기능(서울, 백산자료원, 2001).
심익섭, 독일의 정치와 행정(서울, 대왕사, 1995).
이상기 라인에서 엘베까지(서울 : 청록출판사, 1997).
한부영·신현기, 독일행정론(서울, 백산자료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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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관료제,   관료제,   외부환경,   독일정부,   정부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