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 공통) 1. 새뮤얼슨이 언급한 내용 중에서 ‘자유무역이 모든 나라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무역정책이론

소개글

(국제무역정책 공통) 1. 새뮤얼슨이 언급한 내용 중에서 ‘자유무역이 모든 나라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무역정책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5점) 저명한 경제학자 새뮤얼슨(P. Samuelson)은 “비교우위의 원칙은 자유무역이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며, 자유무역이 모든 나라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다. 새뮤얼슨이 언급한 내용 중에서 ‘자유무역이 모든 나라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무역정책이론을 최소한 두 개 이상 제시하시오.

1) 무역구조변동
2) 무역전환(Trade Diversion)
3) 역외무역창출(external trade creation)
4) 무역편향효과
5) 생산 및 투자 편향
6) 공동통상정책

2. (15점) 최근 지역주의가 확대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입장을 설명하시오.

1) 최근 지역주의가 확대되는 이유
(1) EU의 통상정책
(2) 내국민대우원칙
(3) 구성영역간의 무역촉진

2)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입장
(1) GATT 1994 제24조의 의의
(2) GATT 1994 제24조상의 관세동맹
(3) GATT 1994 제24조상의 자유무역지대
(4) GATT 1994 제24조상의 잠정협정 체제
(5) GATS 제5조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외(제20조)를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지대의)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의 동 구성영역간에 이뤄지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대해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통상규제를 철폐할 것과, 다음으로 GATT 제24조 제5항 (b)에 의거 (ii)"자유무역지대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설정을 위한 잠정협정의 경우 당해 구성영역의 각각에 있어 유지되고 당해 자유무역지대의 설정시 또는 당해 잠정협정의 채택시 당해 지역에 속하여 있지 않거나 당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과의 무역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 및 그 밖의 통상규제는 당해 자유무역지대의 설정 전에 또는 잠정협정의 이전에 동일한 구성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던 상응하는 관세 및 그 밖의 통상규제보다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4) GATT 1994 제24조상의 잠정협정 체제
GATT 제24조 제5항 (a) 및 (b)에 의하면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또는 설정을 위한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의 경우에도 각각 규정된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GATT 의무로부터의 면제를 허용한다. 관세동맹의 창설을 위한 잠정협정은 그 관세가 “전체적으로” 동맹의 창설 전의 그 전반적인 수준보다 높아서는 아니 되며, 또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잠정협정은 “상응하는”각각의 관세가 이전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 실제로 그동안 GATT체제에서 추진된 모든 지역통합협정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잠정협정체제에서 출발하였는데, 이는 일정한 경과 기간 없이 바로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환언하면 이러한 지역통합협정은 역내 회원국들간의 내부무역장벽(internal trade barriers)의 점진적인 철폐를 규정한 잠정협정의 형태를 취한다.
(5) GATS 제5조
지난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채택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에서는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GATS 제5조에서는, WTO 회원국들간에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따라 당사국들간에 부여하는 대우에 대해서는 MFN대우 부여 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GATS 제5조는 서비스에 관한 지역무역협정이 역외국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GATT 제24조와 유사한 형식으로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즉, GATT 제24조 제4항처럼 GATS는 당사국 사이의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GATT 제24조 제5항의 내용처럼 협정 체결 이전보다 역외국과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벽이 ‘전반적으로’(on the whole) 높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GATT 제24조 제8항처럼 GATS는 ‘실질적으로 모든’ 서비스 부문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3. 시사점
21세기 오늘날 세계 경제는 더욱더 통합되어 가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이 무역은 증가를 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교역국들의 경제자본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관광이 늘어가고, 이민이나 이주가 늘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들이 세계 각지 곳곳에 광속의 속도로 전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현상을 세계화의 증거들이라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지식을 공유하며,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사실들이 세계화의 일환으로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넓혀주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20세기의 전쟁, 경제 침체, 자국 보호 무역주의, 사람들의 이주 제한 등으로, 지난 20년 동안 한편으로는 더 큰 통합에 장애가 되었지만, 지난 40년 동안 일어난 경제 통합으로 인해 지금의 세계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한경쟁 환경하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후속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체제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가 간, 지역 간, 혹은 상호협정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 블록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각국은 통상정책의 한 수단으로 상호 특혜적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블록화로 자국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새뮤얼슨이 언급한 내용 중에서 ‘자유무역이 모든 나라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무역정책이론을 최소한 두 개 이상 제시하고 2. 최근 지역주의가 확대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입장을 설명해 보았다. WTO의 핵심적 과제는 통상 분야의 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법적 의무간의 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비차별원칙이 제시되는데, 그 핵심은 외국인을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이 국가의 법적 의무라는 것이다. 비차별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의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둘 간의 차이는 전자가 외국인 상호간에 비차별인 반면 후자는 외국인과 내국인가의 비차별이라는 점에 있다.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는 일 국가의 규제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이 선택한 기준을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복연(2016). 국제무역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문창권(2006). 무역정책입문. 도서출판 두남.
문창권 외(2008). FTA시대의 무역학원론. 형지사.
강원진(2003). 국제무역상무론. 법문사.
김성준(1996). WTO법의 형성과 전망(1. GATT).
김종락 외(2009).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김봉철(2004).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김승민(2002). EU 공동통상정책의 구조와 특징. 계명대학교.국제학논총.

키워드

새뮤얼슨,   자유무역,   지역주의,   확대,   이유,   지역주의 확대,   무역정책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