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의 현황 및 관련 정책,새터민을 위한 콘텐츠,새터민의 정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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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새터민의 정의, 현황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정책 개선점
새터민을 위한 콘텐츠 개발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터민 정책의 역사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 국가유공자와 귀순자를 동등하게 지원

1979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법」 : 귀순자 지원에 대한 체계성을 갖춤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지원 범위 축소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현재까지 지속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보호기준 : 개인 및 세대단위로 나이, 세대 구성, 학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정착지원시설 보호 1년 + 거주지 보호 5년

보호 신청 및 보호 결정 절차

기본계획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직업훈련,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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