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관계 분석의 이론적 틀

2.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현황
1) 한․미 상호방위조약
2)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
3)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4)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의의

3. 한국의 외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제어하기는 어려운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구나 미국은 현재 세계질서에서 유일무이한 힘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적 위치를 공고히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해 극단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또한 아무리 미국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가라고 해서 미국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맹종하거나 추종하는 것 역시 옳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없다. 국익에 조화될 수 있는 올바른 대미관이 필요하다. 그 전제는 바로 극단적인 대미관의 불식에 있다. 극단적 반미관은 한미동맹관계를 훼손하여 우리의 안보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미경제교류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주로 극단적인 반미관을 가진 세력들의 지향점은 미국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반미주의자들은 미국의 존재 자체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미관계 증진에 악영향력을 양산 할 것이다.
Ⅲ. 결론
한미 관계는 수교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표면적으로는 우호관계를 표방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시기도 많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에게 미국은 세계 어느 국가들보다도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국가이며,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의 휴전과 더불어 한 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간에는 동맹 체제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미군이 한국에 계속적으로 주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약소국과 강대국이라는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동맹체제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이론적인 틀 속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2020년까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급성장하여 미국을 따라잡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반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21세기에는 한 미 관계가 훨씬 더 대등한 관계, 대칭적인 관계로 변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한 미관계가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대칭적 동맹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주한미군과 관련되는 문제들 중 전작권 이양문제, 방위비 분담문제, 주둔군 지위협정(SOFA)문제, 용산기지 이전문제 등에서도 한 미간의 대등한 입장에 걸맞은 조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내부에 만연해 있는 반미주의 감정을 용미주의로 바꿔서 실질적인 국익에 부합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반미주의자들이 외치는 자주국방은 북한과 통일이 된 후에야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서 섣부르게 반미주의를 외치기보다도 미국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동반자의 관계로 한반도의 안보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新 국가책략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김우상 저 / 나남출판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유재건 편저/ 나남출판
-국제질서 전화기의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편 / 세종연구소
-네이버 검색

키워드

한미관계,   대미 외교정책,   상호방위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