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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정기사례
2. 배아기사례
3. 태아기사례
4. 분만기사례
5. 다니엘 칼라한의 태아 위치 설정에 대한 주장
6. 인공임신중절

본문내용

1. 수정기사례
1) 수정란은 인간생명체이므로 사고로 그것을 잃었을 경우 과실치사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옴
2) 미국 일리노이주의 판사는 앨리슨밀러-토드 패리시 부부가 지난 2000년 보관시킨 냉동 수정란이 사고로 폐기됨
3) 이것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수정란은 자궁 이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간으로 봐야하며 수정란을 잃은 부부는 자식이 살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함

2. 배아기사례
1) 배아기는 수정된 후 약2주부터8주까지의 상태인데 남는 배아는 제한적으로 불임이나 난치병 치료를 위해 사용됨
2) 이에 대해 남 모씨 부부와 윤리학자로 구성된 청구학자들은 이때부터 생명이라고 주장했고 지난 2005년 생명윤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냄
3) 청구인 측은 배아는 인간이며, 이것을 연구로 이용한다면 인간의 존엄성, 가치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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