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정책] 아베노믹스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글

[아베노믹스 정책] 아베노믹스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엔저현상의 배경
2. 아베노믹스의 주요내용
3. 일본경제의 현재와 구조적 문제

II. 본 론
1. 엔저현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 엔저현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3. 과거 엔화 약세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III.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정부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
2. 시사점
3. 엔저극복 방안
4.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 및 의견

본문내용

주가 급등, 엔/달러 환율 상승, 국채 금리 하락 등 금융 지표가 급격한 호조를 보였지만, 일본 경제에 대한 불안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등의 변수로 주가 급락 후 불안정, 환율 하락 후 불안정, 국채 금리 급등 후 불안정 등 금융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실물 경제의 경우 가계소비 확대로 GDP 성장이 호조를 보이고 고용 관련 지표가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본격적인 임금 인상,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 수출 회복, 디플레 탈피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 상승, 전기요금 인상의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
엔화 약세로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되었지만 이러한 수익성 개선이 본격적인 임금 인상이나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엔화 약세로 석유, 가스 등 수입 비용이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전기 요금 등이 급등하였다.
1) 아베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기대형성을 통해 주가상승, 엔화절하 등을 유도하여 디플레 탈출 및 견실한 성장기조 회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음.
2) 금번 양적완화 정책은 2000년대 전반과는 달리 금리, 주가, 환율 등 대부분의 금융시장 환경을 우호적으로 변화시켰고 민간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도 뚜렷한 회복세
3) 그러나 금융환경 개선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가 실물부문의 직속적인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① 최근 양적완화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기대인플레이션 경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출증가 없이도 기업투자가 살아나야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현재의 설비 투자수준이 과잉이라고 인식
②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임금인상 움직임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상승, 인구고령화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도 소비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③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세, 한중일FTA 및 TPP등을 통해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과거에 비해 작아졌으며 선진국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엔화약세 제동 움직임이 대두될 가능성
따라서 양적완화정책에만 중점을 둔 채 중기적인 재정건전화계획 및 장기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아베노믹스는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④ 우리 정책당국은 일본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특히 원엔환율 변동이 과도하여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본유출입, 환율, 실물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 아울러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산업의 출현, 기존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3. 엔저극복 방안
1) 기업 자체적 품질향상 및 기술혁신. 기업들은 환율의 흐름대로 엔고현상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다면 계속기업의 가치는 상실될 것이다. 기업은 엔저 현상에 대해 능동적으로 비 가격적 측면의 경쟁력을 재고 해야 하며 R&D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중국제품이 한국제품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듯이 한국제품 역시 일본제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을 전환할 만한 품질향상과 기술 혁신이 이루어 져야한다. 잘 극복한 성공 예시로 중소기업인 소형 모터 제조업체 GGM은 에서 일본 수출 비중을 40% 이상 확대까지 해놓은 상태이다. 작은 예시처럼 자체적 경쟁력, 브랜드 가치상승에 대한 노력으로 기존 일본과 한국제품의 비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장기적인 엔저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2)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기업 보호방안 마련. 정부는 가장 피해가 심한 중소기업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강소 중소기업을 육성해야한다. 통상 대기업의 경우 대외 리스크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최근 정부는 엔저현상으로 타격받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총 9조 6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확정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방안부터 궁극적인 강소기업(hidden champion)을 육성하기 위한 경영환경 조성 및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3) 신 시장개척. 현재 유럽시장, 북미시장의 경우 경제위기의 여파로 아직까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일본 역시 엔저 현상으로 추가적인 수출 이익을 한국에게 가져다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기업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머징 마켓에 눈을 돌려야 한다. 최근 다시 안적정인 5~7%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시아 및 중동시장 진출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다. 유럽 및 북미에 투자하려는 금액을 이머징 마켓에 투자함으로써 시장확대 및 원활한 수출의 길을 포장할 수 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적극적 은행 운영은 기업의 신시장 개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4) 최후의 방법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방어정책이 있다.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 된다면 미국과 일본처럼 자국의 경기침체에 적극적 양적완화와 개혁정책을 펼친 방식과 유사하게 금리인하, 통화 공급 확대 및 외국인 자금 유치 등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 정책을 취해야 한다.
4. 아베노믹스 평가 및 의견
일본에서 아베노믹스가 시행된지 만 3년이 넘었다. 주요 골자인 ‘3개의 화살’은 양적완화, 재정확대 부문에서는 의도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평가지만 구조조정은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 일본은 2015년 ECB(유럽중앙은행)가 양적완화 정책을 쓰면서 수출가격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 됐으며 이는 수출 증가율 둔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무역수지 또한 유가급락에도 불구하고 흑자기조 안착 실패와 일본 내수 소비부진 또한 고질적인 문제이다. 내수부진의 요인을 보면 물가상승률 둔화와 임금상승 실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내수 위축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축소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은 그 어떠한 경제정책을 시도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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