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의 긍정적 필요와 부정의 평가

소개글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의 긍정적 필요와 부정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3
1. 조사 배경 및 목적 3
2. 조사 범위 및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4
1. 조직관리의 의의 4
2. 소방조직의 의의 4

III. 한국 소방조직관리의 문제점 5
1.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대응력의 약화 6
2. 소방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의 문제점 7

Ⅳ. 소방공무원의 국가직공무원 전환 9
1. 조직운영 상의 필요성 9
2. 소방공무원 처우상의 필요성 11
3. 보직관리상의 필요성 12

Ⅴ. 소방공무원 국가직공무원 전환 시행 반대 입장.
1. 지방자치의 역행 12
2. 소방공무원의 업무특성 13


Ⅵ. 평가 및 결론 14

참고 문헌 16

본문내용

방자치 역행과 재정문제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과 같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민주성과 자기 고장에 실정에 맞는 행정의 작용에 대해 역행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중앙권력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방분권의 의의에도 반할 수 가 있다. 또한 약 4만명의 소방직을 국가직 전환 시, 인건비 등 국가 재정부담 및 지방소방청 등 특행기관 설치에 따라 기구, 인력이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으로 전환은 보류가 필요한 상황이며, 장비 부족 노후화 등의 문제는 국비지원 확충을 통새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가 있다. 또한 오랜기간 운영해 오던 조직을 급격하게 변화 시킬 시, 야기되는 지방 행정기관의 반발과 문제점등을 해결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2.소방업무의 특성
1)현장에서의 재난대응 역량 저하
재난은 주로 지역단위로 발생한다. 국가적인 재난에 비해 지엽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 월등히 많고, 소방 조직의 특성 상 긴급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재난이 일어난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의 소방조직이 재난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해결 할 수 있다. 2중 지휘의 구조는 1차적 재난대응을 자치단체장을 지역대책본부장으로서 총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 시 지방소방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다시 신설해야하므로 다시 국가와 지방 지휘체계가 이원화 될 것 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은 이전의 상황 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 갈 것 이고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혼선을 격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지역단위의 종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이 곤란 하다. 국가직으로 전환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시스템의 일원화는 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상이한 실상에 대비하지 못할 것 이다.
2)소방의 성격상 지방사무가 적합
화쟁예방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사무는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사무가 적합하다. 재난에 대한 구조 및 구급은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 이기에 현행 지방 자치법 상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정책, 제도 등을 담당하는 소규모 국가직 외에 현장의 소방사무는 지자체에 속한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직으로의 전환은 많은 문제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Ⅵ. 평가 및 결론
소방조직운영의 선진화 방안의 첫 걸음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의 국가직으로의 전환이며, 국가적 재정 책임이 핵심이다. 또, 미국 연방위기관관리청 창설의 이론적 계기로 제시된 통합적 재난관리체제의 차원에서 지방소방청을 설립하여야 한다. 사회적인 재난규모가 커져 가면서 소방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지방직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광역협조체계와 대형재난상황대응을 실현할 수 있는 해답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것 이다.
그러나, 국가직을 전환하는 것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첫 번째로 지방분권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간의 지방분권에 대해서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소방사무의 특성 상 지방 사무에 적합한 이유이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지방자치의 역행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역행이라고 언급 할 수 없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사무가 지엽적이고 지방 중심적인 사무를 하나, 이는 국가직으로의 신분상승과는 관련이 없다. 신분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장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 한다고 해서 현 소방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재정문제 역시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지자체 소방 총에산 3조260억 가운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통교부세 총액인건비 1조7266억과 지역자원시설세 8808억원을 국세로 전환하면 추가되는 예산은 4186억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시 ‘소방안전세’를 신설하게 되면 큰 부담은 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된다. 이처럼 국가직 공무원의 전환 시행반대 입장은 모두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직으로의 전환 필요성의 주장에 무게를 싣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광역시와 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지방 자치 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의 우열이 심하여 지방 자치 단체 간 소방서비스의 질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 소방의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 은 물론, 안전사고마저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문제되었던 소방관 복지와 처우, 소방관의 초과근무수당 소송, 내부적 이원화로 인한 행정 문제, 독립적 예산 요구 권한과 인사 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의 필수조건은 국가직으로의 전환이다.
본 조사자는 국가직으로의 전환에 대해 강력히 동의하는 바이며, 여러 행정학계에서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도 동질의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차이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소방조직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노력해야 될 것 이다.
참고 문헌
1. 조선주, 「소방조직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2006.
2. 문기석, 「소방조직의 발전 방향 연구」, 전남대학교 평생대학원, 2011.
3. 김권운,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안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평생대학원, 2003.
3. 홍승길,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조직의 선진화 방안」,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3. 박미상, 「消防 人事行政의 問題點과 改選方案에 關한 硏究」, 한경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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