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의 봉급체계

소개글

우리나라 공무원의 봉급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 봉급제도
2. 공무원 수당제도
3. 2011년 공무원 봉급표 주요내용
4. 민간대비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1)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의 봉급표
2)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3) 연구직 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4) 지도직 공무원의 봉급표
5)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표
6) 고용직 공무원의 봉급표
7)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8)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9)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10)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11) 군인의 봉급표
12)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관련)
13)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
14)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 차관 등의 봉급표

본문내용

주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보상과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29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5. 초과근무수당 등(4종)은 정규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일종의 실적급이라 할 수 있고, 그 종류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이 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엄밀히 말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은 아니지만,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과근무수당의 장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
6. 실비변상 등(6종)은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공무원보수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하여 2001년 1월에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이관되었다.
3. 2011년 공무원 봉급표 주요내용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2008년 2.5% 인상, 2009~2010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1년 공무원 보수를 작년보다 각 계급별, 호봉대별로 평균 5.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1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는 보수체계 간소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1980년대에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국제전문직위수당, 업무추진교통비 등이 만들어졌으며 급기야 수당만 총 49개에 이르는 복잡한 월급구조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공무원 스스로도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모를 정도다. 이에 우선적으로 올해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12~20만원)가 기본급에 통합됐다. 또한,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에 따라 현재 정액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이 민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변경된다.
▲ 2011년 공무원 봉급표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이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대학교원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립대학 교원(43개교, 16,700명)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성과평가(S,A,B,C)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교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면 개편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신임교원(11년), 비정년교원(13년), 정년교원(15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관련된 수정도 눈에 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셋째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최대 3년) 호봉승급 기간으로 계산(현재 1년만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주 40시간)가 아닌 시간제 근무(주 15～35시간)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한 것과 관계없이 100% 호봉승급 기간으로 산정해 보수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군인 특수지(GP, DMZ, 서해 5도 등) 근무수당도 인상됐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접적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이 최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4. 민간대비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2004년 공무원 임금은 민간 임금(상용근로자100인 이상 사업체)의 96% 수준까지 오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월급이 동결되면서 민간 임금 대비 84%까지 떨어졌다. 올해의 경우 5.1% 오르긴 했으나 민간 임금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격차는 크게 줄지 않을 전망이다.
▲ 공무원 연도별 인상률 및 민관보수수준 실태 조사
특히 고위 공무직의 월급을 보면 민간 기업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차관급 연봉이 9915만원이므로 이하 고위 공무원의 연봉은 이보다 적다. 지난 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기업 고위 임원(상무 이상)의 평균 연봉은 1억 4772만원이었으므로 민관보수 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위 공무원 자리에 민간부분 핵심 인재를 채용하기가 힘들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고위급 계약직에 한해 차관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적용을 받는 사람은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 2011년 공무원 봉급표)
- 참고
공무원 봉급 결정의 특징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봉급 인상에 여러 변수가 많아 자유롭지 못한 편이다. 우선 인상 여부에 대한 사회 여론을 살펴야하고, 최고 권력층(대통령, 정치인 등)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에 따른 변동성도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980년에 가장 높은 22%(기본급 10%인상+각종 수당)가 인상됐고, 1981년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17%가량 올랐다. 이후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IMF구제금융 시절인 1998년과 1999년에 기본급이 동결되면서 실질적인 전체 임금은 각각 4.1%, 0.9%씩 깎였다.
1)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의 봉급표
2)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3) 연구직 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4) 지도직 공무원의 봉급표
5)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표
6) 고용직 공무원의 봉급표
7)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8)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9)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10)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11) 군인의 봉급표
12)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관련)
13)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
14)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 차관 등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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