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관리 - 한국전력&한국전력거래소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관리 - 한국전력&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 대상과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 및 설립 목적

2. 전력산업의 특성

3. 신공공관리이론

4. 책임성에 대한 선행 연구

5. 주인-대리인 이론



Ⅲ.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경쟁 환경”조성

1. 전력산업구조 개편

2.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특징

3. 전력산업에서 경쟁 환경 조성

4. 우리나라 민간전력산업 연혁



Ⅳ. 경쟁논리 한계로서 “책임성”의 부조화

1. 책임성의 의의와 책임성 문제

2. 전력산업부분의 “책임성”문제 현황 - 9.15 전력난을 중심으로


Ⅴ. 결론 : 경쟁논리와 책임성 조화 개선방안

본문내용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부가 전력의 계통운영 업무와 시장거래 분야를 한전에서 떼어내 전력거래소를 따로 설립한 것은 시장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즉 독점 체제를 완화해서 자율 경쟁이 가능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통운영과 전력거래 기능을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전력망은 한전이 그대로 소유하지만, 전력계통에 대한 통제권한은 전력거래소가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각각 기관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 이번 정전상황은 전력망을 소유한 한전과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의 `이원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또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발전계획과 전력공급계획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전력계통의 감시·제어 및 운영을 급전원과 업무분담을 하였는데 2011년 9.15정전사고가 발생한 뒤, 중앙급전센터 4명의 급전원들을 징계조치함으로써 사고의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하였다.
이와 같이 전력구조개편으로 인하여 전력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다원화됨에 따라 책임성이 분산되고 책임성 의 범위와 귀착 문제가 심화되어 이와 같은 전력난이 발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전력시장 시스템도입과 전력관리사업자 복수화
전력 관리 기능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맡는 SO, 배전과 송전을 담당하는 TO, 전력을 구매하는 MO 기능이 있다. 우리나라도 99년 김대중 정부 때 한전에서 발전 자회사를 분리해 민영화하고 한전의 SO, MO 기능을 전력거래소로 분리하는 전력 산업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9.15 순환정전과 심각한 전력난 등 전력산업의 위기는 전력수급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형식적인 전력시장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형식적인 전력시장시스템 도입으로 발전회사가 분할돼 오히려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고, 민간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급계획대로 발전설비 건설이 이뤄지지 못해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재욱, 전력구조개편 큰 틀에서 논의해야, 이투뉴스, 2011.10.17
Ⅴ. 결론 :경쟁논리와 책임성 조화 개선방안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쟁 환경의 도입은 196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있으며,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과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 그리고 필리핀, 싱가포르는 개발도상국들에서도 민영화와 경쟁 환경 도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인 만큼 민간의 참여와 경쟁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전력 소비에 있어서도 최근 들어 여름철과 겨울철에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대 전력수요를 갈아치우는 일이 빈번하다. 난방시스템과 냉방시스템이 대부분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늘어난 전력수요를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전력부문에서 경쟁논리와 책임성이 부조화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그러한 문제점의 개선 방안 이다.
1. 합리적 계약의 제도화
전력 발전 부문에 있어 민간 참여자들의 참여에 따른 전력 서비스 전달 기능 의 분권화는 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책임성이 동시에 추구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등과 계약을 통해 전력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력발전참여자는 전력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한국전력을 통해 일원화 되어 공공서비스를 전달했을 때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9.15 전력난과 같은 전력공급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쉬웠으나, 지금과 같은 복수의 권한을 가진 참여자가 존재하는 경우 책임의 공동화로 인하여 책임성이 동시에 추구되지 않는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처방책은 전력서비스 전달기능과 권한의 분권화와 책임성의 분권화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이다. 전력공급계약시 참여자의 권한과 역할,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의 이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 하여야 한다.
2. 대리인 문제의 해결 - 책임성강화 조치
한국전력은 이와 같은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쟁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력산업 참여자들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수급 등에 있어 9.15 전력난과 같은 실패가 다시 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논의가 선행된 후, 각 주체마다 세부적 사항을 합의한 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민간 발전사업자와의 계약 시, 발전사업에 관한 발전 의무량 및 발전소 건설에 대한 이행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전력 및 6개의 발전 자회사, 한국 전력거래소에 관한 정부 차원의 감독을 강화 하여야 할 것이다.
3. BSC를 이용한 비재무적 측면 성과 평가- 책임성
1) BSC의 개념
BSC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핵심성과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는 도구이다. BSC는 재무 측정 지표들을 포함하고, 미래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의 비재무적인 측정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고로, (2014), 공공부문에 BSC 성과분석의 적용가능성, 배제대학교
2) BSC 성과관리의 특성 - 성과 평가의 다면성
전력산업이 가진 특성에 따라 전력 산업의 공급은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목표가 존재 하므로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필요한데, 한국 전력 및 전력거래소에 대한 성과평가 민간발전회사의 선정 및 평가 전력시장시스템 등에 대하여 BSC성과관리를 도입하여 기업성과 관련한 재무적 성과 평가 외에 “책임성”등과 관련한 비재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성 확보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민간 발전회사의 선정과정에서 “비용절감”, 효율성만을 평가하여 “책임성”과 관련된 공공성 분야가 약화 되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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