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소개글

파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파양

1. 서설
2. 협의상 파양
3. 재판상 파양
4. 파양의 효과

본문내용

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4. 파양의 효과
(1) 양친자관계 및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해소되며 이 사이에서 발생했던 법률효과 또한 소멸한다.
(2) 양친자관계의 파탄에 책임있는 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키워드

파양,   친족상속법,   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