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제식민지시대의 사회복지행정
2. 미군점령기(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3. 제 1ㆍ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4. 제 3ㆍ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5. 제 5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6. 제 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7.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본문내용

즉, 계획서를 단계별로 작성하고 보고하는 체계
>> 이 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하여 상호연계성을 강조
>> 이런 전달체계의 문제점 지적이 계속됨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배경 :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제안함
☞ 그 결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추진됨
>> 전국 9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함
>> 목적 :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중요 문제점 해결
☞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이란?
① 시군구 복지행정의 전문성 부족 문제
: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단순전달역할로 인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미흡
②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효율적 활용 미흡
: 1~2명이 모든 복지업무를 전담함으로써 나타나는 ‘깔때기 현상’
이로 인한 취약계층 발굴의 어려움, 상담과 전문서비스가 곤란한 문제 등
※ 깔때기현상 : 시군구, 시도의 복지업무가 읍면동 담당자에게 집중되는것
(복지직 공무원 81.9%가 읍면동에 근무)
>> 평가가 부정적이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중지함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중단된 후 2006년 7월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전달체계
>> 목적 : 희망한국 21 종합복지대책에 나타나있음
☞ ①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복지에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②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래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공급자위주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하며
③ 지방행정의 틀을 복지중심으로 바꾸고
④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갖추어
⑤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한것
> 2007년 사회복지업무전자화 규정 신설
>>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 기능
① 사회복지행정 정보체계 구축의 기반을 형성
②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평과 결과를 반영한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③ 서비스 질 평가와 이에 대한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표준 설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평가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편성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목적 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정 표준을 설정
② 체계적인 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③ 복지예산의 합리적/효율적 사용에 기여함
>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조직 개편
>> 행정업무 범위가 확되됨
>> 중심 : 일자리, 기회, 배려
☞ 이를 중심으로 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해 평생복지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을
목표로 제시
☞ 평생복지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제시했지만
기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명칭만 바꿨다는 비판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다문화가족지원제도 등 시행
>> 노인복지행정의 범위가 확대됨
>> 다문화가족지원 행정이 요청됨
> 2009년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시스템 구축
>> 목적 : 선제적 위기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정책 실현
>> 내용
①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② 기초보장관리단 시범사업
③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④ 성과중심의 예산방식 도입
⑤ 바우처방식의 서비스 제공방법의 확대
>> 수요자중심 복지전달시스템과 사회복지업무전자화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필요에 따라 이를 담당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설립
>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개통
>> 실제 활용 과정에서 접속이 잘 되지 않는 등 문제점 노출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시군구당 4명씩 배치하여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정기적 상담/안부전화(희망 콜)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됨
☞ 목적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정착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상자별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011년
>>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조정을 위해 전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시동
>> 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타부처/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를 확대하기로 함
> 2012년
>> 2012년까지 정부 모든 부처의 복지급여, 서비스의 자격/이력정보의 통합관리 추진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개별 복지서비스들도 신규로 통합 관리
>> 주요 민간나눔기관까지 연계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장애인 연금제도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도입
>> 보호관찰행정이 사회복지행정에 편입됨
☞ 이로 인해 늘어난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7000명 증원하기로 함
(단계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
>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 목적 :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겪는 새로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보편적 / 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을 지향
>> 내용
① 사회적 위험의 확대
②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제도를 사회서비스로 포괄하여 확대
③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인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④ 사회서비스 보장
⑤ 소득보장 시책 마련
⑥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 구축/운영
⑦ 사회서비스 품질기준 마련
⑧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⑨ 사회보장 관련 통계와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및 그 질의 보장
⑩ 각종 급여와 서비스 관리체계의 구축과 전자화를 위한 행정을 강조
>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 핵심
① 지자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지게 함
② 사회복지사업자, 서비스 제공자 등도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
③ 서비스 최저기준을 설정
☞ 즉,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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