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론)통신요금인가제 규제사례

소개글

규제행정론)통신요금인가제 규제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이용약관인가제) 개요
1. 도입배경
2. 내용
Ⅱ. 독과점 규제로서의 통신요금인가제
1. 독과점 규제 개요
2. 독과점 통신사의 문제점
3.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Ⅲ. 이동통신요금 인가제의 문제점
1. 독과점 규제 자체로서의 문제점
2. 인가요금 책정방식의 문제점
3. 독과점 규제 본연의 목적 퇴색
Ⅳ. 2010년 이동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이후의 전망
1. 경과
2. 전망
Ⅴ. 맺음말

본문내용

요금 하한을 통한 요금 규제를 철폐하여 오히려 시장기능 통한 자율적 요금이 형성되어 소비자가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법률의 개정안에서 볼 수 있듯, 신규 요금체계에 대하여서만 인가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존 요금체계에는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기존 요금체계의 틀이 변화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요금체계의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독점적 초과이윤을 달성하던 기업들이 쉽사리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므로, 그 이윤을 보장해주던 요금체계를 탈피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 기대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이용약관 인가제’ 이외에도 ‘통신재판매제도’가 있다. 이는 주파수가 없이도 주파수의 임대를 통하여 이동통신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동통신업계에서의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는 앞서 ‘독과점규제 자체로서의 요금인가제의 문제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게 함으로써 독과점시장의 경쟁시장화를 유도한다면 굳이 독과점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점에서 좀 더 정부의 인위적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기능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사실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진입과 퇴거의 자유만 보장된다면 규제보다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막대한 매몰비용의 존재는 진입과 퇴거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통신재판매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초기 사업자들에 비해 상당히 사업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 그럼으로 이 제도는 독과점규제의 필요성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3)요금인가제의 폐지와 통신재판매 제도의 결합 효과
단순히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하여 그것이 요금인하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논의 하였다. 그러나 통신재판매 제도를 통하여 ‘구조’적으로 시장을 경쟁화 시킨다면 신규업체와의 경쟁압력에 의해 기존 통신사들도 요금 압박을 받으리라 예상된다.
Ⅴ. 맺음말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동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규제하여 통신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취지와는 달리, 후발사업자들이 선발사업자인 SKT의 규제된 가격을 그대로 따르면서 그동안 요금인하의 저지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나 독과점 규제에 앞서 통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경쟁적 시장형성의 선결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SKT에게 특정 주파수대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의 선후가 바뀐 채 진행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요금 인가를 사실상 폐지하고 통신재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으로 경쟁적 시장의 조건이 상당수 마련된 만큼 통신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바란다.

키워드

행정,   규제,   통신요금,   규제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