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아동복지]

소개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아동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2. 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책임 규정의 구체화 필요성
2)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연계성 강화
3)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4) 아동복지법의 기본법적 지위

3. 아동복지법이 나아가야할 방향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청소년법제를 흡수하여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본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과 법체계가 통합되어야 하는지, 분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정책의 효율성과 정치사회적 맥락의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아동의 복지와 권리의 문제는 효율성이나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관점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은 입법체계나 전달체계에 있어 분절과 중복을 야기하여 실제로 수요자인 아동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최선은 아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법률체계에서 본인이 원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찾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절차가 일관성 있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법체계의 통합은 필요하다. 별도의 아동청소년통합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청소년 관련 법률들의 내용을 흡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 시사점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민영화되어 수요자와 서비스제공자간의 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우처 방식이다. 행정청이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수요자와 공무수탁사인인 서비스제공기관은 일종의 행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서비스 안에서도 수요자의 선택권보장을 통해 공급자간의 경쟁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서비스 질의 향상과 가격하락을 통해 서비스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복지서비스계약인 바우처는 수요자가 일상생활과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서비스 대상과 종류에 따라 바우처 방식의 적합성이 판별되어야 하며, 정보제공 및 권리실현을 지원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았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아동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고려한 행정쟁송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없는 아동이 국가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행 국가배상제도는 아동의 청구권 행사 및 손해의 범위 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박석돈(2013).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김익균(2011). 아동복지론. 교문사.
윤매자 외(2012). 아동복지론. 양서원.
이혜원(2006).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키워드

아동복지법,   관련법,   문제,   학대,   정책,   규정,   시행,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