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시 소비자의 주의사항, 전자상거래 피해에 따른 소비자보호방안, 우리나라 전자상거래관련법, 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소개글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시 소비자의 주의사항, 전자상거래 피해에 따른 소비자보호방안, 우리나라 전자상거래관련법, 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 주의사항

II. 전자상거래 피해에 따른 소비자호보 방안
1. 사기 및 기만행위로부터의 보호
2. 소비자 개인정보 누출위험으로부터의 보호
1)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권 보장
2)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수집의 명료성
3) 개인정보 유출 불가
4) 소비자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권 보장
5)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3. 각종 소비자불만 해결방안
1) 구매취소 철회 및 변경 허용
2) 오작동, 시스템 에러 또는 소비자 실수로 인한 책임 면제
3)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의 소비자보호
4) 분쟁처리 및 피해구제 시스템 완비

III.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법

IV. 세계 각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제도
1. 소비자피해 상담제도
2. 가상 상사중재제도
3. 사업자의 신원확인 추적장치
4.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조물책임제도
5. 요금반납제도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수집의 경우 사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삭제를 요구하면 업체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의무, 회원 ID 및 비밀번호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소재, 회원과 사업자의 권리와 책임한도 등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반품이나 환불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불량이용자의 요건,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책임한계 등도 명확히 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의무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권리와 책임한도를 명확히 함
■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보상규정을 명문화함
■ 배달료 부담 주체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당품도착일 까지 최소기간을 명기함
■ 반품조건 및 환불기간을 명시하도록 함
■ 행위무능력자(한정치산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이외에도 국내 사업자가 외국의 서버를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할 때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업자는 5년간 전자상거래 내용을 보관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세계 각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제도
(1) 소비자피해 상담제도
온라인 옴부즈맨(on-line ombudsman)이라고도 불리우는 제도로서 가상공간에서 불만 있는 소비자 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해당 공급업자나 판매자를 온라인으로 연결시켜 서로 협의 및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소비자불만처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소비자와 공급업자간의 직접적인 협의는 불만해결 및 피해구제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상담제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하며 분쟁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해결 가능한 관계 기관을 소개해 준다.
(2)가상 상사중재제도
가상 상사중재제도(virtual adjudication)란 '가상 판사제로 라고도 하며 미국상사중재협회가 인증하는 훈련된 상사중재관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와 공급업자 쌍방을 중재하여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3) 사업자의 신원확인 추적장치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소비자가 불량품을 반품하고자 하여도 공급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전자서명제도를 통해 전자서명등록인증기관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어 공급자의 주소지를 추적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등록인증기관이 피해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전자화폐 지불 제도를 통해 은행 측이 화폐의 수취인에 관한 기록을 보유하여 사업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은행측이 이같이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가의 여부는 향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4)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조물책임제도
컴퓨터의 활용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착오로 각종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급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결함 있는 상품을 인도하였을 경우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정밀의료용 기기를 작동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잘못으로 환자에게 끼치는 피해, 교통의 통제나 항공관제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장치의 프로그램상 결함으로 인한 피해 등은 새로운 형태의 제조물책임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제품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은 물론, 전통적인 상거래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제조물책임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5) 요금반납제도
공급업자가 계약조건과는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인도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신용
카드회사가 거래대금을 환불해 주는 요금반납제도(chargeback)가 도입되고 있다. 대금결재과정에서의 안전장치를 확충하는 것이 소비자로서는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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