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의 정의와 목표 및 실현방법, 소비자정책의 전개(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발전과정), 소비자행정체계

소개글

소비자정책의 정의와 목표 및 실현방법, 소비자정책의 전개(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발전과정), 소비자행정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비자정책

I. 소비자정책의 기초
1. 소비자정책의 정의 및 목표
2. 소비자정책의 실현방법
1) 사업자 규제 행정
2) 소비자 지원 행정

II. 소비자정책의 전개
1. 1960년대 소비자정책
2. 1970년대 소비자정책
3. 1980년대 소비자정책
4. 1990년대 소비자정책
5. 2000년대 소비자정책

III. 소비자행정체계
1. 중앙 소비자행정체계 및 운영
2. 지방 소비자행정체계 및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주는 정책으로 정보제공, 교육, 소비자문제 예방 및 피해구제 등 소비자복지증진에 가치를 두고 모든 소비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쟁정책과 연계된 소비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에서 종합적인 소비자시책을 수립한 후 소비자 정책심의기관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다. 공정위 소관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카르텔일괄정리법' 등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소비자 관련 부서의 업무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 주요 업무는 위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수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소비자 관련 법률의 운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제정과 고시,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보상,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 지원 및 육성 등이다.
한편, 개별 관련 행정부서에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소비자행정업무를 소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시책 수립, 위해방지, 제품 및 서비스의 기준 설정 및 고시, 제품시험 및 검사, 표시 및 광고 기준 제정,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피해구제, 지방자체단체에 구체적 업무지침시달 등 그 역할이 개별 소관 부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한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설의결기구이다. 이 위원회 내 에는 소비자정책의 실무적 검토 및 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소비자안전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면서 1996년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신설되었는데 이 본부는 그 이후 차관급의 독립 외청인 식품의약품청(FDA)으로 전환되었다. 이 식품의약품청은 미국의 FDA와 유사한 기능, 즉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식품의약품청의 비아그라 시판허가로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으며,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파동, 영국의 광우병 소동 등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 무능함이 지적되었다. 이는 설립 초기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독립외청으로 졸속 독립 분리되기까지 행정적으로 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점, 초대청장 및 고위간부의 수뢰혐의사건에 휘말린 점, 조직 내 내분(연구인력 270혀 명 중 40%가 박사, 60%가 석사)이 잦은 점 등으로 인해 대외 이미지추락 등 본질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2) 지방소비자행정체계 및 운영
소비자법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 시책수립 및 소비자 조직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은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소비자행정은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지휘 감독 하에 소비자보효과, 물가지도계, 공정거래계, 소비자보호계 등의 명칭 하에 소비자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역시 도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업무는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국에서 총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조례의 내용으로 반복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가 최초로 1996년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무부가 통보한 '소비자보호조례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아예 조례조차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과거지방소비자행정조직은 주로 물가지도계라는 부서에서 물가관리업무 및 소비자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많은 시나 도에서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시 도에서 한 명의 직원이 이를 담당하거나 아예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보호시책도 관례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정도이며, 소비자상담실은 전문상담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민간소비자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도에서 소비자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도 소비자정책심의기관으로서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기관이 되고 있다. 소비자지원행정으로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 교육,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단체 및 조직의 지원 및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인력부족, 예산부족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시 도지사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과거 각 시도에서는 소비자고발센터를 행정기관에 설치하고 있으나, 명패만 있을 뿐 전문상담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구제업무를 거의 수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자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피해구제업무를 시작한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고, 각종 소비자정보제공 및 소비자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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