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관련법]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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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비자피해구제관련법

I.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이란?
2.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1) 소비자피해구제의 용이성
2) 소비자안전 확보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3. ‘제조물책임법’의 구체적 내용
1) 제조물 적용 대상
2) 결함의 정의 및 입증책임
3) 책임대상자
4) 예외적 면책사유

II. 집단소송법
1. ‘집단소송법’의 정의
2. 집단피해의 유형
1) 소비자 피해
2) 부당한 경제행위로부터의 피해
3)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피해
3. ‘집단소송법’제정의 필요성
4. 집단소송법의 기능
1) 법적 소송의 용이성
2) 소비자피해 예방
3) 사회적 비용 절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단소송법'을 도입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모두에게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집단소송법'을 통한 피해구제는 기업의 경쟁력강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기업은 상품품질, 약관, 거래조건, 제조상의 과실 등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취하게 될 것이므로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활동을 유도하게 된다. 게다가, '집단소송법' 의 추가적 도입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집단소비자피해 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제조물책임법' 나아가 리콜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집단소송법'의 제정은 필요하다.
(4) '집단소송법'의 기능
'집단소송법'의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적 소송의 용이성
'집단소송법'의 활용은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피해 등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법적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피해자들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들이 모두의 피해보상을 받아내게 되므로 개별적 법적 소송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더, 결국 피해보상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2) 소비자피해 예방
소액피해 소비자의 경우 피해액수가 크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소액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소액다수 피해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기업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않게 되고,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법이 도입되면 손해배상을 줄이려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3) 사회적 비용 절약
많은 소비자가 동일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여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개별 소비자 각자가 피해구제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결국, 동일한 사건으로 여러 번의 법적 소송을 열어야하는 법원의 업무증가등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다수집단의 피해발생 시 소송외적 조정이나 법원에의 개별적 제소로는 날로 증가하는 집단분쟁이나 집단피해를 대처하기 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통일적인 소송 진행을 통해 소송의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 의 운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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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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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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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제조물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