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기사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생각정리

소개글

사회복지 관련 기사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생각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사제목
2. 기사출처 및 일자
3. 기사내용 요약
4. 기사내용분석
1)기사의 주요 이슈
2)문제의 심각성
3)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
5. 본인의 느낌이나 생각
6. 기사 원본

본문내용

장애인정책의 핵심인 장애인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민간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통합의 기반으로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사회참여 확대방안도 필요하다. 다섯째, 신체장애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낮은 정신장애인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사회로부터 배척되고 고립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고령사회대책으로서 고령자 고용정책 강화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은 시급한 정책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령층 소득-건강-생활(일)-요양이라는 종합적 처방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의 욕구가 높은 고용정책 방안이 더 시급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다.
고령자 고용의 일차적 정책과제로는 현재 분절되어있는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일이다. 노인인력활용을 기존의 공공일자리 중심에서 민간시장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일자리정책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을 연계융합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고령자 고용문제를 공공일자리차원에서 민간시장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업이 가능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민간영역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고령자고용을 위한 현장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현장지원조직은 기업과 고령자 간 매칭과정의 난점, 즉 고령자 구직과정은 물론이고 기업의 구인과정에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그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는 고령자 고용컨설턴트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령자 고용컨설턴트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고령자 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업 실정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등 민간영역 고령자고용 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민간영역의 고령자고용을 늘리는 위한 정책과제로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인인력 수요 발굴과 노인적합직종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노인고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되는 항목이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2년 이후 고령자적합직종을 선정하였고, 2007년에는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은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주요 정책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60세 이상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하나의 과제로, 민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사회공헌활동을 활용한 고령층일자리 개발전략도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용한 민간분야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당사자 참여 확대와 세대통합사회 공동체성 회복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수급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위상과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수급과정에서 코프러덕션(co-production)은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를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며, 그 동안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과 거래되지 않는 노동으로 분리되어 있던 두 세계를 연결하는 협력적이며 변증적인 과정이다. 코프러덕션은 5가지 중심 가치를 강조한다. 즉,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 노동의 재정의, 호혜성 강조. 사회적 자본 재발견, 존중의 가치를 설정하고, 이러한 5대 가치는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시장의 경제적 가치 중심의 질서 속에서 코프러덕션을 통해 노동의 재정의를 통한 돌봄가치의 재발견, 상호호혜를 통한 관계성 회복, 돈이 아닌 사람중심 가치 지향, 취약하고 억압받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차별받지 않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패러다임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프러덕션이 중요시하는 또 하나의 가치는 주민들의 호혜성,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육성이다. 예를 들어 호혜의 관점에서 서비스 공급은 이용자의 내적역량을 강화해주는 촉매제로 작용해야 한다. 만약 자원봉사자는 항상 서비스 제공자로, 서비스 받는 사람은 수혜자의 역할에 머무른다면, 수혜자의 의존성은 강화되고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역효과를 내게 된다.
코프러덕션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이 에드가 칸이 개발한 타임뱅크운동이다. 타임뱅크운동은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를 시간을 기준으로 재설정한다. 이러한 관점 변화에서 타임뱅크운동이 시작되었다. 타인을 돕는 데 투자한 시간을 저축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체계를 갖춘 것이 타임뱅크운동이다. 그 동안 시장이 평가절하 해 버린 자녀양육, 노인 보호, 학습, 이웃돌보기, 시민참여 등 사회적 기여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간주하더라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전문가의 주도적 역할에 의존할수록 서비스이용자는 수동적 존재에 머무르게 된다. 타임뱅크운동은 복지서비스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타임뱅크를 도입한 사례는 2004년 시작된 구미 사랑고리은행이 있다. 자원봉사 가치를 시간으로 환산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사랑고리은행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타임뱅크를 적용함으로써 노인의 역할을 만성적 수혜자에서 상호부조하는 서비스이용자로 전환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과 타임뱅크의 연계를 통하여 노노케어 일자리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갖게 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미 사랑고리은행 사례와 같은 타임뱅크 시범사업을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지원제도를 개편하여 타임뱅크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임뱅크코리아 등 민간전문조직과의 협업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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