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D형)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 자율환경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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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D형)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규제의 의의

2. 자율환경관리제도(Voluntary Agreement)

3.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참여 주체
1) 자발적 환경개선서약
2) 환경개선사적계약
3) 환경개선협정
4) 자율참여환경관리제도

4.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자율환경관리제도의 효과성

6.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장단점에 따른 보완점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범위의 정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환경오염저감목표의 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자율환경관리제도는 환경개선목표를 관련 당사자에 의해 설정될 경우에 목표 지향적인 모형으로 지칭된다. 반면에 환경개선목표가 규제기관에 의해 설정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을 당사자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행지향적 모형으로 구분된다.
7. 시사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환경규제 방법은 그 효과에 있어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측면과 감소시키는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할 수 있다. 즉, 환경규제가 입안되어 시행되면 먼저 환경오염이 줄어들고, 따라서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규제가 시행되면 오염자는 자신의 생산을 줄이거나, 또는 자신이 보유한 생산자원의 일부를 오염을 줄이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환경규제는 오염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비용을 수반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환경규제의 주요한 두 가지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직접규제와 경제적 유인수단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인 정부의 직접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그 행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즉, 이 방법은 환경기준(environmental standard)을 결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일정수준의 환경기준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후자인 경제적 유인수단은 정부의 직접규제수단이 일정한 수준의 환경보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가져오게 되므로 가급적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경제적 유인수단의 기본 성격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에게 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s pay principle)을 적용하는 규제수단으로 오염억제의 책임을 오염유발자에게 맡겨 이윤 추구의 논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오염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환경규제는 주로 산업공해를 억제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공해억제는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난 후에 이를 규제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오염원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문제의 완화에 그치게 되었고, 또한 교통공해와 같은 생활공해문제, 하천과 토양의 중금속 오염, 유해폐기물과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등과 같이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광역적으로 확산되어 지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1980년대 들어 정부의 직접규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도입 및 확산 현상은 각 규제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학자들은 자율환경관리제도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오염저감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자율환경관리제도는 법률로 정한 환경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환경투자비용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기에 환경투자를 최소화하여 이윤을 최대화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왔다. 이러한 점들은 환경투자를 기피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참여와 행동을 이끌어내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게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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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수(2001). 환경규제의 자율적 접근. 규제연구. 한국경제연구원
김태동(2005). 거버넌스 지역환경관리. 환경논총.
안영일(1998). 환경오염규제제도의 검토. 대전대대학원논문집.
배태영 외(2001). 환경거버넌스의 범주와 주체간 관계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과학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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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02
  • 저작시기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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