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적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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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적하약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협회적하약관 B
2. 협회적하약관 C
3. 협회적하약관 A, B, C의 차이점
4. 협회전쟁약관

본문내용

본약관인 S.G.Policy를 폐지하고 신협회적하약관으로만 적하보험증권을 구성
해상보험증권에서의 기본적인 담보위험은 다음과 같다.
○ 해상적하약관 안내제정
년도
1963
ICC
(A/R)
ICC
(W.A)
ICC
(FPA)
- 화재, 폭발, 좌초, 침몰, 전복, 육상 운송 용구의 전복,
탈선, 충돌 운송용구의 물 이외의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 공동해손 희생손해
- 투하
- 선적/하역 중의 매 포장 단위당 전손
- 해상에서의 점유와 탈취
- 선박 외부로부터의 해수, 강물, 호수물의 침수로 인한 전손
- 선박 외부로부터의 해수, 강물, 호수물의 침수로 인한 분손
- 갑판유실
- 악천후로 인한 습기 손해
-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 빗물
- 도난, 좀도둑, 불착, 선장 및 선원의 악행
- 타 화물, 기름과의 접촉
- 선박 내의 오수와 접촉
- 선주의 파산, 재정적인 채무 불이행
면책
- 해적행위
-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실시한 적재 및 포장 불량
- 화물 자체의 잠재적 하자 및 고유한 성질
- 통상의 손실
- 선창 내부와 외부의 기온 차이로 인한 습기 손해
- 화물의 고유한 성질에 기인한 습기 손해
-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및 이로 인한 포획, 나포, 강류, 억류, 동맹파업, 폭동, 소요, 테러
제정
년도
1982
ICC
(A)
ICC
(B)
ICC
(C)
- 화재, 폭발, 좌초, 침몰, 전복, 육상 운송 용구의 전복, 탈선,
충돌 운송용구의 물 이외의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 공동해손 희생손해
- 투하
- 선적/하역 중의 매 포장 단위당 전손
- 선박 외부로부터의 해수, 강물, 호수물의 침수로 인한 전손
- 선박 외부로부터의 해수, 강물, 호수물의 침수로 인한 분손
- 갑판유실
-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 해상에서의 점유와 탈취
- 악천후로 인한 습기 손해
- 빗물
- 도난, 좀도둑, 불착, 선장 및 선원의 악행
- 타 화물, 기름과의 접촉
- 선박 내의 오수와 접촉
- 해적행위
면책
- 선주의 파산, 재정적인 채무 불이행
-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실시한 적재 및 포장 불량
- 화물 자체의 잠재적 하자 및 고유한 성질
- 통상의 손실
- 선창 내부와 외부의 기온 차이로 인한 습기 손해
- 화물의 고유한 성질에 기인한 습기 손해
-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및 이로 인한 포획, 나포, 강류, 억류 동맹 파업, 폭동, 소요, 테러
※ 단, 운송구간이나 각 화무의 성질에 따라 담보위험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
○ 전쟁위험
협회적하약관에 면책으로 규정된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포획, 나포, 강류, 억류 그리고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유기된 전쟁 무기로 기인한 보험 목적물의 직접적인 멸실이나 손상 등이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담보를 받고자 한다면 추가 보험료률 납부하고 이를 확장 담보 받을 수 있다.
○ 동맹파업 위험
협회적하약관에 의하면 동맹파업, 폭동, 소요 등의 위험은 보험자의 면책위험이다. 이러한 위험을 담보 받고자 한다면 협회동맹파업약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보험은 동맹파업자, 노동 분쟁,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한 자나 테러리스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을 담보한다. 이를 위험 또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확장 담보 받을 수 있다.
1. 협회적하약관 A
1.1 위험약관
보험자의 담보위험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
A 약관은 포괄책임주의 채택- 보험자의 면책위험 열거
구약관의 전위험담보(A/R) 약관을 정비
보험자의 면책사항
제4 조 - 일반면책위험
제5 조 -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
제6 조 - 전쟁위험
제7 조 - 동맹파업위험
1.2 공동해손약관
공동해손 및 구조비를 보험자가 보상한다.
1.3 쌍방과실충돌약관
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를 확장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할 금액을 보험자가 지급할 것을 규정
1.4 일반면책약관
보험자의 면책사항을 7 개로 규정한 약관
1.5 불내항 및 부적합약관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으로 인한 사고 시 보험자의 면책약관
1.6 전쟁면책약관
전쟁위험에 근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을 규정
1.7 동맹파업면책약관
동맹파업, 폭동, 소요, 테러리스트 등의 손해에 대해 면책을 규정
1.8 운송약관
보험자의 손해보상 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에 관한 약관
보험자의 책임개시
통상의 운송 과정
보험자의 책임 종료
불가항력
1.9 운송계약종료약관
목적지 도착 전 항해 종료 시 계속 담보하기 위한약관
1.10 항해변경약관
항해 변경 시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관
1.11 피보험이익약관
손해발생 시 피보험자기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약관
1.12 계반비용약관
계반비용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내용
1.13 추정전손약관
1.14 증액약관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증액보험계약 체결 규정
1.15 보험이익불공여약관
보험계약체결 이유로 운송인에게 이익이나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규정한 약관
1.16 피보험자의무약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및 경감 의무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확보를 규정한 약관
1.17 포기약관
보험자, 피보험자 쌍방이 서로 손해방지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한 약관
1.18 신속조치약관
보험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가 신속히 행동할 것을 규정한 약관
1.19 영국법률 및 관례약관
문제발생 시 영국의 법률과 관례에 의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약관
2. 협회적하약관 B
A 약관과 1,4,6 조만 다르고 동일
B 약관은 열거책임주의 채택
구약관의 분손담보(WA) 약관을 정비
2.1 위험약관(제1조)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 열거
2.2 일반면책약관(제4조)
A 약관면책 외에 제3자의 불법행위 면책추가
2.3 전쟁면책약관
A 약관에 비해 해적행위가 면책위험에 포함
3. 협회적하약관 C
19개의 개별약관으로 구성
1조 위험약관만 제외하고 B약관과 동일
열거책임주의 채택
담보범위가 가장 좁다
구약관의 분손부담보(FPA)약관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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