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 논하시오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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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 논하시오 : 산림경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란

2. 산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3.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
1) 대단지 산지개발계획
2) 제4차 산림기본계획
3) 제5차 산림기본계획
4) 산림 관련 법체계의 변동
(1) 산림정책 관련 법률의 체계 및 내용
(2) 산림법의 변화
5) 산림보호 및 보존에 관한 벌류의 변화
6) 산림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변화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효율적인 사방사업에 대한 규정만을 다룰 뿐 산림보호 및 보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수반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도 임산물 생산량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여 산림 황폐화 방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산림보호와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후 산림보호 및 보존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은 2001년에 제정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수목 유전자원의 보전 이용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수목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이를 통해 산림의 생물종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림자원의 보존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보존과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고 수목원의 지원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산림보호 및 보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6) 산림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변화
산림법 제정 이후로 산림이용 및 개발에 관한 개별법들은 지속적으로 제정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1972년에 제정된 산림개발법을 통해 산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1980년의 산림조합법, 1993의 임업협동조합법, 1997년의 임업진흥법, 2005년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산림이용 및 개발에 관한 정책적 내용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산림보호 및 보전에 관한 법률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구체적 대상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과는 달리 산림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적 근거는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세부적인 분야에서 종합적인 분야로 그 근거가 보다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법령들은 산림법에서 규정하는 산림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의 보완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져 산림이용 및 개발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었다.
4. 시사점
산림과 관련하여,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으로 기존의 보호와 개발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개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융합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대두되면서 산림치유와 건강을 위한 산림이용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이외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산림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의 대두, 소득증가로 인한 여가 및 문화에 대한 관심이 건강에 대한 산림의 중요성에 집중되면서 산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무분별한 개발에서 산림의 이용과 개발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으로 산림의 인식을 전환시켰다. 특히, 치유와 힐링 등 산림문화 및 휴양 기능이 강화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물론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내포하는 융합적 산림정책 패러다임이 중시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 논해 보았다. 앞으로 건강을 전제로 한 산림의 이용 확대가 예상되며 산림청의 정책 또한 보호와 이용이 융합된 산림정책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이후 산림정책의 변동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산림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산림정책 변화의 전략적 방향성은 산림정책 의제 설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내용과 다양한 사업의 제시와 다양한 정책행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 거버넌스의 구축, 그리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 산림보전과 산림이용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비즈니스)모델 또는 창조적 산림 사업영역의 구축과 전략기획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산림청,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2013~2017, 2013.
산림청, 산림복지 개념정립 및 정책개발 연구, 2011.
박영도 외, 산림법령 체계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김의경, 제5차 산림기본계획과 신정부의 산림정책, 산림경제연구, 2007.
김통일 외, 산림복지 개념정립과 정책방향 설정,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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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25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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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3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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