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사례] 의료분쟁의 사례와 해결방안 ; 의료분쟁의 증가원인 분석

소개글

[의료분쟁 사례] 의료분쟁의 사례와 해결방안 ; 의료분쟁의 증가원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분쟁이란?

2. 의료행위의 특성
1) 본질적 특수성
2) 현실적 특수성

3. 의료분쟁의 증가 원인
1) 수진기회 확대에 따른 의료행위의 증가
2)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 변화
3)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의 상실
4) 의료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
5) 의료인의 의료법리에 대한 이해부족
6)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장애
7) 의료인의 과중한 업무부담

4. 의료분쟁 조정법의 개정 내용
1) 법의 구성 및 개정
2)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논란

5. 의료분쟁 해결의 어려움
1) 사실규명 및 입증의 어려움
2) 충분하지 않은 보상
3) 의료과오 소송의 어려움

6. 의료분쟁의 사례
1) 수술관련 사례
2) 오진관련 사례
3) 치료․처치관련 사례

7.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
1) 조정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개발
2)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참여율 제고
3)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와의 합리적 역할분담
4)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참고자료

본문내용

것은 아니다. 양측 당사자들이 처한 여건과 사정에 따라 각 제도들이 가지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정중재 제도의 활성화는 해당 제도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조정중재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비록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제도의 이용이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전체적인 편익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분쟁조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쟁조정 간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분담이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사건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축차적 형태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위적으로 그러한 구도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선택이 그러한 구도에 맞게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분쟁조정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절차에서는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제도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당사자의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의료사고 예방 등에 이르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고, 소비자분쟁조정은 이러한 포괄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고 당사자 간 조정만으로도 충분한 소액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역할 분담 구도를 소비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1)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의무로서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는 종합병원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로서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를 포함시키고 있다.
종합병원의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운영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예방업무 간에 연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령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종합병원의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운영 및 의료사고 예방활동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예방 업무를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 모니터링, 의료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료사고 관련 의료기관 관계자 교육, 장비 관리 점검, 병원 내 감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울러, 의료사고를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와 연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의료사고 보고체계 운영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도 생산되지 않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 및 신고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시행과 함께 의료사고 예방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의료사고 보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예방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보고 및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보고를 의무화 할 것이냐 또는 자율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지만, 초기단계에서는 자율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의무화 여부는 추후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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