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분쟁 사례.ppt

소개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분쟁 사례.pp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략적인 주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대외무역법 관련 분쟁사례 (김치원산지)

2. 관세법 관련 분쟁사례 (선박부품)

3. 대외무역법 관련 분쟁사례 (브레이크디스크)

본문내용

사례 1

김치,

중국산 ? 국산?




원인?

（중국산(89%) and 국내산(11%) 배추）

　　　　　　　　＋　　　　　　　　수입 후 국내가공

　　　　（중국산 양념장）

표기
원산지 : 국내산
원료 : 배추(중국산 89%)




원고 ( 검사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25조 (원산지 판정기준)

제 2 항

수입농산물(중국산 배추)을 국내 가공한 경우
↓
가공품에 사용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중국)로 정한다.

“따라서 당해 김치의 원산지는 중국산이다!”

vs

피고 ( 배추 수입 및 가공업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55조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

제 1 항 – 2호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
최종적으로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

즉“실질적 변형” (배추+양념장 →김치)

을 수행한 국가(한국)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정한다.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김치의 경우 배추(중국산)가 원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배추 수입 및 가공업자)들은 중국산 배추를 사용한 때에는 원료란에 “배추(중국산 89%)”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여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달리 피고인들의 원산지표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무죄!

키워드

무역,   무역분쟁,   대외무역법,   관세법,   브레이크디스크,   김치원산지,   대외무역법 분쟁 사례,   분쟁 사례,   선박부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