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생성이론 5가지 (민영화이론, 경제환원론적이론, 공동화이론, 수익자부담이론, 이익집단이론)

소개글

민간경비 생성이론 5가지 (민영화이론, 경제환원론적이론, 공동화이론, 수익자부담이론, 이익집단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영화이론
2. 경제환원론적이론
3. 공동화이론
4. 수익자부담이론
5. 이익집단이론

본문내용

에 있어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질서유지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으로 한정하고,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이나 여타 집단과 조직 등 예컨대, 회사 차원 등의 안전과 보호를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이론이다.
① 국가 공권력인 경찰의 임무나 그 기능을 거시적 측면으로 국한 시키고 개인 회사. 집단이나 조직 등의 안전과 보호는 그 이익의 수혜를 받는 스스로가 해결한다.
② 국가기관(경찰)이 개인이 나 단체의 영리사업 등에 무제한 동원되어서는 안되며 최소한의 인력. 자원을 투입하고 그 외의 안전이나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 등이 스스로 담당하고 해결해야 한다.
5. 이익집단 이론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많은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행위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경비도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규모를 팽창시키고, 새로운 규율이나 제도를 창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이론이다. 민간경비의 양적 성장은 초기적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궁극적으로 이익집단으로서의 내부적 결속과 제도화 그리고 조직화의 결과, 세력과 입지를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 이익집단이론의 주장이다.
① 민간경비를 하나의 외부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식하며 민간경비 자체가 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익추구 집단이다.
② 민간경비는 외부적인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제도의 개선과 발전 등을 거듭하여 사회적 입지를 강화한다.
③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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