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공공관리론 (4학년 1학기)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공공관리론 (4학년 1학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공공관리의 개념 및 등장배경

2. 성과지향적 정부
⑴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⑵ 성과평가의 원칙
⑶ 정부 성과측정 개발의 중요성
⑷ 성과지향적 정부의 전략적 관리

3. 성과지표의 문제점
⑴ 성과의 개념문제
⑵ 성과의 측정문제

4. 신공공관리론의 전망과 과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도입에 의해 초기 단계에서는 비용의 상당한 절감이 도모 될 수 있으나 종종 독과점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감소된다. 이것은 일반 행정 서비스 분야는 사회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제외하고 시장이 이미 성숙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재화시장은 이미 경쟁적이지도 않는데 이 단계에서 직영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곤란하다.
둘째, 분권화와 권한이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업무 기능에 의거하여 조직을 세분화하고 “계약형 시스템”으로 변혁하는 것은 공공 부문의 통제, 조직간의 조정이라는 과제를 낳는다. 분권화와 권한이양이 진행될 수록 정책의 일관성ㆍ일체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고도의 집권화가 요청된다. 이것은 집권화와 분권화의 적절한 균형을 묻는 문제이다. 특히 의무경쟁입찰(CCT)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중앙정부의 기획ㆍ입안 업무와 업무의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서 지방자치의 원칙을 어떻게 담보해 갈 것인가라는 논의는 신공공관리의 개혁 속도와도 관계되는 논점이다. 고전적인 정치행정이원론이 현대 국가에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넥스트 스텝에서 보듯이 정책 기능의 중앙통제기관과 관리 수행의 일선집행관 사이에 기능 분담이 쉽지 않다.
셋째, 공공 부문의 규범 결여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고전적인 신공공관리는 민간기업의 경영이념을 가능한 한 공공 부문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공공부문에는 전통적인 가치관인 “윤리관”, “공평선” 등이 중요하고 민간 부문의 그것과는 서로 맞지 않는 것이며 또한 민주주의 국가를 전제로 한 “계약형 시스템”의 “책임성(accountability)"의 확보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신공공관리를 둘러싼 가장 근본적인 관제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능률적인 정부라도 더 이상 공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없다. 지나친 기업형 정부의 추진은 오히려 도구적 합리성을 증가시킬 수 는 있으나 잘못하면 본질적인 합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신공공관리 개혁에 관한 이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 개혁의 움직임이 점점 가속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ㆍ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재정 제약이 강한 가운데 공공 서비스의 수요가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도 행정개혁의 모델을 영국식으로 한다고 발표하면서, 행정개혁을 국가경영 혁신으로 호칭하는 동시에 개혁이 목표로 하는 정부상은 “기업식 정부”라고 발표하였다.(기획예산위원회, 1998. 4. 13).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할 때 시장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행정기관별 특성을 무시하고 민간경영이론과 전략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내부시장, 성과 측정, 인력 감축 등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공무원의 사기는 물론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차이점만 강조하고 양자를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관리(management)는 공사조직의 차이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공사 부문 모두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있으며 서로 유사한 문제를 안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 거대한 피라미드형 관료제 조직을 탄력적인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나아가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이 정보화와 연결됨으로써 정부 활동을 혁신하는데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조적 개혁에는 정보보호(information stewardship)에 대한 개념과 공무원의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이 행정 체계와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신공공관리 개혁조치들 중에 정부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불리하여 전자는 중앙기관에서, 후자는 집행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은 자칫 행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이 행정수반의 정책결정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른 국정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정당성 증진과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절차보다는 성과를 더 강조하려는 방안은 신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절차보다는 성과를 더 강조하려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왜냐 하면 아직도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적법절차의 접근이 요청된다. 왜냐 하면 아직도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적법절차의 전통이나 제도화가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는 한국에서 행정의 자율성이나 재량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책임성의 확보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모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 행정에 적실한 측면이 있다. 과거 시민사회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과 국가 중심적 경제 운영에서 탈피해서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꾀해야 하는 우리에게 적실하다. 행정 업무 수행에 시장에서의 기업 운영과 같이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독점적 행정 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권을 하부기관에 대폭 위임하여 일선 실무 담당자들에게 재량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려는 방안도 우리의 계층제적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신공공관리적 개혁 모형의 효과성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변수들은 좀더 개발하고 그 중요성이 낮은 것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혁 수단들을 적용한다면 신공공관리 모형의 적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5. 참고문헌
-「공공행정의 제문제」, 백현관, 서울 : 도서출판 인해. 2002.
-「신행정서비스론 - 공공관리관점」, 이환범ㆍ최준호, 안동 : 도서출판 영남사, 2000.
-「행정개혁론」, 오석홍, 서울 : 박영사, 2003.
-「새행정이론」, 윤영신, 서울 : 대영문화사, 2002.
-「높은 성과를 내는 정부만들기」, 마크 G. 포포비치 외,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정정길, 대명출판사, 2003.
-「현대국가의 행정학」, 정용덕,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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