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과 윤리][지적재산권]

소개글

[사이버공간과 윤리][지적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1

Ⅱ.이론적배경…………………………3
　1.산업재산권…………………………3
　2.저작권……………………………5
　3.신지적재산권…………………………6

Ⅲ.지적재산권 침해와 구제수단……………8
　1.침해………………………………8
　2.구제수단……………………………11

Ⅳ.분쟁사례……………………………14
　1.산업재산권 분쟁사례……………………14
　2.저작권 분쟁사례………………………15
　3.신지적재산권 분쟁사례…………………16

Ⅴ.결 론………………………………17

참고문헌………………………………18

본문내용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명세서에 공개를 통한 기술 지식의 확산이라는 의미도 없다. 결국 단지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적 이익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영업방법 특허는 더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터넷 영업방법 특허는 인터넷 상에서 영업방법이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것으로,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 어떠한 처리과정을 거쳐 온라인상에 구현되는 방식을 특허로써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기술은 특허권 없이도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오히려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의 개발을 저해할 수도 있으며 후발 주자의 진입을 막고 독점을 영구화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BM 특허와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은 삼성전자와 진보네트워크센터와의 분쟁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0년,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로 특허로 획득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진보네트워크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특허는 학습시험평가 등 일반적인 교육방법을 단지 웹에 적용한 것일 뿐, 특별한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만일 이 특허가 인정된다면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기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더불어 이는 온라인 교육을 위축시켜 인터넷의 풍부한 발전을 가로막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인터넷 이용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특허법원은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위 사례에서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는 일종의 BM 특허로서, 특허 법원의 특허 무효 판결은 무분별한 BM 특허의 허용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Ⅳ. 결론
현대 사회는 말 그대로 지식정보사회이다. 첨단기술은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디지털화된 정보의 유통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했으며 표현의 자유를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저작권에 있어서 이러한 자유는 디지털 저작물의 무제한 복제개작배포 등을 용이하게 하여 침해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더불어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경제 경쟁이 시장과 원료의 통제권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의 배타적인 독점권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경영자들은 경쟁업체가 원천 기술은 물론이고 사업 아이디어까지도 특허권으로 보호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곧 독점과 그에 따른 자본주의체제 하에서의 도태 두려움을 의미한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사전적사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다. 곧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하나의 권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도 심각하다. 인간의 지적창조물을 재산으로 인정할 경우 그에 따른 타인의 피해 또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종래 목적인 산업발전을 거꾸로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위에서 제시한 BM 특허 분쟁 사례가 그러한 예이다.
결국 지적재산권에 반대하여 카피레프트 운동이 진행되었다. 카피레프트(Copyleft)는 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즉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인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카피라이트가 저작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작권은 존중하되,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반대하는 것이다.
독점과 공유의 딜레마에서 생겨난 개념이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다. 이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허용조건을 명시하여 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보호받고 이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작자가 명시한 조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장치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명확한 인식의 확보이다. 거시적으로는 국가 정책적 차원의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미시적으로는 타인과 자신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존중과 그에 따른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도서 및 논문>
김규성. (2006). (다매체시대의) 지적재산권법.
박해완. (2010). 「산업재산권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계환. (2009).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고찰」.
이승준 외. (2006). 「BM(Businessd Model) 특허전략에 관한 연구」.
정경석. (2006). (사례와 사진으로 읽는)지적재산권 이야기.
정국환. (1997).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특허청. (2003).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에 관한 연구조사.
특허청. (2004). 지식재산권제도의 이해.
<참고 사이트>
디자인권 분쟁사례
http://blog.naver.com/diakd18/100038196799
신지적재산권(BM특허) 분쟁사례
http://kot20004.blog.me/90031291864
저작권 정의 및 분류
http://1318.copyright.or.kr/HYB_WEB/index.asp
특허청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main.MainApp
한국국제특허법률사무소
http://www.koreatech.net/WORK/main.php?proc_flag1=menu2&proc_flag2=menu21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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