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은 선별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과 지지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지 토론하세요

소개글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은 선별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과 지지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지 토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별주의에 기초한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에 관하여
-실현가능한가
-지속가능한 것인가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 2만 불을 넘었을 뿐이며, 부자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정책을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치 못하고 우리도 시행한다는 것은 그 실현가능성도 없을뿐더러 지속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정책은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속한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켜 줌으로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말 그대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우리나라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정책을 시행할 자원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 시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는 세금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자녀가 속한 가정 또한 인상된 세금으로 인하여 더욱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정책 시행은 너무 이른감이 없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2. 참고자료
아동복지 현장에서의 아동권리 레토릭 이재연, 황옥경 외 3명 저 | 교육과학사 | 2015.11.3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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