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과 행정

소개글

아동복지정책과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정책

2. 아동복지 관련법

3. 아동복지행정

본문내용

② 폭행, 채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것을 밝힘
③ 청소년이 등장하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및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자에게 청소년을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함을 규정
④ 청소년에 대해 강간, 강제 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 처벌할 것을 내용
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 법에 정한 범죄 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아동복지행정
1) 아동복지행저의 개념 및 특성
(1) 개념
① 사회복지행정의 하위 영역으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② 아동복지정책을 아동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총체적 활동
(2) 특성
①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규정에 따라 아동 및 가족의 사회복지 욕구 충족을 목적
으로 아동복지정책에서 설정된 목표를 이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충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다. 따라서 아동복지행정은 국가의 행정 이념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법규를 근거로 실행된다.
② 아동복지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선택과 관련된
포괄적인 행동 과정을 말하고 아동복지정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조직과 운영에 관심
③ 아동복지행정은 서비스 행정이므로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아동 또는 아동 및 가족에게
직접 전달됨으로써 그 효과가 비로소 나타남
2) 아동복지행정체계
(1) 아동복지 관련 심의기구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정책의 조정· 정책의 이행· 감독 및 평가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심의기구
2004년 7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 설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② 아동정책실무위원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해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
당연직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 등 17개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
아동권리분과, 아동안전분과, 빈곤아동분과 등의 분과위원회 설치하여 분야별로
아동정책을 수립· 점검
(2) 아동복지 관련 행정조직
; 주무 부서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이며,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
여성가족부의 보육기획과 및 보육지원과가 주요 부서이다.
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정책과 및 인구가정정책과
a. 아동정책과 - 아동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주요업무내용
* 아동의 권리 증진 사업
* 아동건강 및 안전보호
* 지역아동보호 육성 사업
* 아동 관련 국제협약 이행 점검
* 아동복지 상담· 홍보· 교육
* 아동복지 단체 지도· 육성
* 미아 발생 예방 및 사후 관리
* 아동보호 전문 기관 설치· 지원· 육성
*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
* 아동복지시설 지원· 육성
* 시설퇴소아동의 자립 지원
* 소년소녀가정 보호에 관한 사항
* 가정위탁 및 그룹홈 보호에 관한 사항
* 아동 급식 지원
* 입양기관 허가 및 운영 지원, 입양아동 해외 이주 및 국내입양 지원
b. 인구가정정책과
-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건강가정정책, 위기가정 대책, 모·부자복지,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의 사항 담당
②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 보육기획과 및 보육지원과
;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2004년 6월 신설
c. 보육기획과
- 보육정책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육 관련 법령의 제· 개정 및 제도
개선,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실태조사,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보육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 등의 사항 담당
d. 보육지원과
- 보육시설의 평가 인증 및 지도관리, 아동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지원
및 국· 공립보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취약 보육서비스의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망의 구축 및 보육정보센터의 지도 감독 등의 업무
③ 시· 도 아동복지 담당 부서 및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a. 서울시
- 복지여성국 보육지원과에서 담당
- 아동복지관련 업무로 가족 및 여성복지정책의 개발· 증진,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지원에 관한 사항, 모· 부자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영유아보육사업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시설아동의 선도·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양육시설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예방 등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등을 관장
b. 경기도
-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에서 담당
_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동시설 지원, 재가보호아동 지원등
- 여성정책국 보육청소년과
;보육· 청소년정책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
인· 허가 지도감독, 보육시설 지원, 보육위원회 운영, 보육교사에 관한사항,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직장보육 활성화, 보육 단체 관리, 보육정보센터
에 관한 사항 등 담당
c. 시· 군· 구
- 대부분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
d. 읍· 면· 동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
□ 참고문헌 □
1. 아동복지론- 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공저(양서원, 2006.3,20)
2. http://www.cyberwelfare.or.kr/2002-1/adong09.htm
인터넷 강의실 (이배근 교수)

키워드

아동복지정책과 행정,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   아동복지행정,   복지,   아동 정책,   아동복지 관련법,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