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D형 탄핵된 대통령의 리더십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D형 탄핵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리더십의 개념
2. 대통령 리더십
3, 대통령 리더십의 덕목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하다. 국가 시대상황에 대한 적확한 판단과 함께 때로는 현명한 ‘위기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 리더와는 사뭇 다른 역량이다.
대통령 수준에서는 각 분야에 맞는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책임이 게 정책을 추진해 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 나서서 구체적인 세부 정책들을 담당할 수 없고, 대부분을 위임하여 부처 장관들이 담당케 해야만 한다. 능력 있는 적임자를 선택하여 일을 담당케 할 수 있는 ‘인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은 최고 통치권자로서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입법부나 사법부, 국민 대중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과 분열되기 쉬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치력이 필요하다. ‘통합력’과 함께 ‘국민이나 국회와 협력’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세계일보 사장 인사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에 대통령이 개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과 최고군 통치자로서 전반적인 능동적인 작위적 행위로 헌법상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명백한 생명권 보호 침해를 규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도록 결정하였다.
재판관 김이수와 이진성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박근혜)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으나,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적었지만 성실 의무 위반 자체를 탄핵할 사유로는 충분치 않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 충격적인 대통령 탄핵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에는 각종 성추문으로 인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낙마가 줄을 잇고 있다. 급기야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그는 2017년 대선 여론 조사 2위를 했던 인물이다.)마저 추잡한 행각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충격과 허탈함,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인 보는 국민의 안목을 탓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고 실망감은 짙다. 막강한 한국의 지도자들을 올바르게 뽑아야 한다는 당위적 결론을 내는 것이 내심 못마땅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다. 출세와 돈, 나만 살면 된다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물질만능 세태 그리고 뿌리 깊은 출세의식이 이러한 천민자본주의의 자양분이 되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인가· 바보처럼, 이번 기회를 계기로 깨끗한 인물 깨끗한 정치를 바라본다.
참고 자료
최진, 대통령리더십 총론, 법문사, 2007
송효익, 대통령리더십추적, 광화문, 2007
한국정치학회 관훈클럽, 한국의 대통령리더십과 국가발전, 인간사랑, 2007
김만흠, 민주화 이후의 한국 정치와 노무현 정권, 한울아카데미, 2006
최평길, 대통령학, 박영사, 2002
김인수, 시대정신과 대통령리더십, 신원문화사,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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