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의 윤리(장기이식에 대한 전통적 입장 장기이식의 윤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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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기이식의 윤리

I. 장기이식에 대한 전통적 입장

II. 장기이식의 네 가지 윤리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2. 악행금지의 원칙
3. 선행의 원칙
4. 정의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 윤리적 관심사는 어떻게 해악과 이득을 분배하는가이다. 누가 부담을 져야 하며, 누가 치료나 사회적 정책들로부터 혜택을 입을 것인가? 부담이나 해악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혜택의 경우, 분배의 공평성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루어진다.
정의의 핵심은 각자에게 그들의 몫을 주는 데 있다. 그러나 어떻게 몫을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몫을 분배하는 데에는 전통적으로 대략 다섯 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왔다. 획일적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노력에 따른 분배, 성과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등이 그것이다.
평등주의(egalitarian) 이론가들은 균등한 사용이나 균등한 몫을 강조한다.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 이론가들은 경제적 권리와 공정한 절차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반면, 개인이 갖는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한편 공리주의자(utilitarian)들의 관심은 공공복지를 극대화하고 선과 악의 균형을 잡는 데 맞추어져 있다.
오늘날 보건의료에 관한 논쟁 중 상당수가 분배정의에 관한 시각차를 반영하고 있다 서로 대립하는 두 입장, 즉 보건의료는 계획되고 배급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보건의료는 시장의 효율성에 맡겨져야 한다는 입장은 실제로 공리주의자가 생각하는 공정함과 자유지상주의자가 생각하는 공정함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장기이식은 국가의 보건의료 자원을 경제적, 윤리적으로 분배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볼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장기이식보다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더 큰 효용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장기이식이 허용된 것은 의료자원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뇌사자의 장기들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배적 정의가 적절하게 응용되어야만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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