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한국현대사의이해 시험범위 정리 노트(1~9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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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한국현대사의이해 시험범위 정리 노트(1~9주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도로 분단 초래
ㄴ. 반론: 통일정부의 가능성 희박
2) 친일파 중용
ㄱ. 친일파 청산이 아닌, 정부 요직이나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친일파를 중시함으로써, 역사적 청산에 실패함
ㄴ. 반론: 국민국가 건설에 있어 행정적 효율성 / 지속성
3) 6.25전쟁 예방실패
ㄱ. 건국 이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구축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방력 강황 미흡한 결과 전쟁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
ㄴ. 반론: 6.25.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음. 특히, 6.2.5전쟁을 국제전으로 이해하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군사적 이익이 한반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했음
4) 헌정유린: 집권 연장의 목적 등으로 부정선거 등을 저질러 민주주의 후퇴시킴
5) 정치군인 육성: 정치적 입지 구축,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테러 목적으로 정치 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
6) 부정부패 및 종속경제
ㄱ. 측근정치로 극심한 부정부패 발생
ㄴ. 미국의 무상원조에 전적으로 의존 → 내재적인 경제 발전을 하지 못함
ㄷ. 반론: 당시 토착자본 및 기술 축적이 미약한 상태에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7) 언론탄압
ㄱ. 독재정권의유지 차원에서 언론자유를 탄압
ㄴ. 민주화 역행
<9주차: 북한정권의 수립 및 6.25전쟁>
<9-1. 북한정권의 특성>
■ 북한정권의 특성
1)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권력
2) 인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닌, 소련이라는 외세에 의해 구성된 점에서 통제의존형 정치권력
■ 소련의 점령지 정책
1) 한반도 진주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적어도 소련군이 진주하는 지역은 사회주의 체제수립 방침
2) 박헌영의 “8월 테제”, 스탈린의 “9월 20일자 지령서”, 슈킨 총정치사령관의 “12월 25일자 보고서”
■ 김일성의 통일대응
1) 미국/남한 정치지도자들이 요구하는 통일 대화에는 동의
2) 기본 입장은 양보/타협이 아닌, ‘전부 아니면 전무’의 일방적 태도
■ 소련의 건국 준비
1) 북한 진주한 직후부터 경제적/정치적/사회적/군사적 제도 정비
2) 경제적: 토지몰수, 산업시설의 국유화 등을 골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도입
3)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중앙 권력의 통제 하에 들어감
4) 정당 및 문화 예술, 기타 사회단체들 모두 중앙권력의 제도적 통제하에 놓이게 됨
5) 전 인민들은 직업/연령/지역별로 중앙권력에 의해 편제됨
6) 공동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련에 의해 김일성 최고 권력자 등장
7) 전 사회의 전 분야를 통제하는 최고 권력기구는 공산당에 귀속됨
■ 북한정권 수립의 의미
1) 단독정권의 수립 +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
2) 인민들의 지지를 술며하는 과정이 아닌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통제로 시작
ㄱ. 체제의 성격 또한 인민의 의사/지지를 수렴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봉쇄된 사회주의 체제
3) 중앙권력의 일방적인 통제/지도로 유지되는 체제
ㄱ. 정치권력의 유지 지속/강화가 인민들로부터의 지지가 아닌, 통제에 의존하는 속성을 갖게 됨
<9-2. 6.25전쟁의 원인>
■ 6.25전쟁(한국전쟁)의 원인
1) 전통주의 학파
ㄱ. 스탈린 주도설
① 스탈린의 의지와 김일성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
② 스탈린을 제외한 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을 설명할 수 없음
③ 특히, 미국은 한국 전쟁을 스탈린의 전쟁으로 이해
ㄴ. 소련/중국의 공모설
① 모택동의 소련방문(1949.12~1950.2)
② 중소 우호동맹조약과 소련의 중국 원조 및 중소 무역협정 등의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1949.12.6. 모택동의 모스크바 도착 기자회견)
③ 중국과 소련의 음모 아래 북한의 전쟁 준비가 이뤄졌다고 주장
ㄷ. 김일성 주도설/스탈린 지원설
① 한국전쟁은 스탈린의 구상이 아닌 김일성의 구상
②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남로당원들이 호응 봉기할 것으로 오판한 김일성이 스탈린을 설득해 남침하게 되었다는 것임
2) 전기 수정주의 학파
ㄱ. 스톤/굽타/콜코 부부
① 외인론적 해석
② 한국전쟁의 기우너을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지어 설명
③ 미소 냉전의 광범위한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면서 남북한이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
④ 6.25당시 상황과 전쟁 음모설에 초점을 맞춤
⑤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행정부의 유럽 우선주의, 맥아더의 개인적 지위개선의 야망, 맥아더의 아시아 우선주의 등을 들 수 있음
⑥ 전쟁 음모설과 관련하여, 이승만/맥아더/델레스/장개석 등이 한국전쟁이 일어나도록 음모했을 수 있다는 가정에 입각
⑦ 중국 공모설과 관련하여 중국은 한국전쟁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며 북한의 승리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전쟁 준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3) 후기 수정주의 학파
ㄱ. 내인론적 해석
① 냉전체제의 산물이 아닌, 남북한 간의 내적으로 평가
② 시몬스, 커밍스, 메릴, 할러데이 등
③ 계급 투쟁적 관점, 민족해방적 관점에서 한국전쟁 해석
④ 남한의 상황과 관련하여, 군비경쟁/북진통일론/이승만 체제 위기 등
⑤ 북한의 상황과 관련하여, 당 내부 권력투쟁/평화통일 협상 재개/무력적화통일 등
ㄴ. 커밍스의 주장
① 해방 직후 현상 타파적 혁명이 필요했으며, 현상 타파를 지향하는 세력이 대두함
② 남한을 점령한 미국 정책, 그에 편승한 한반도 안의 보수/반동 세력의 힘 앞에 좌절됨
③ 결국 계급투쟁이 한국전쟁이라는 내전으로 폭발했다고 주장
④ 한국 전쟁의 기원을 1950년 6월 26일의 시점에서가 아닌, 해방 5년의 한국 현대사에서 찾음
⑤ 한국 전쟁의 원인들을 한반도 안의 계급투쟁적 요인들과 세력들의 상호관련 속에서 찾음
ㄷ. 커밍스 주장에 대한 비판
① 1994년에 이르러 구 소련 외교문서들이 한국정부에 정식으로 제공되고, 이들 문서에 기반한 실증적인 연구 진행
② 한국전쟁의 준비 과정에서 1950년 초에 김일성과 스탈린, 김일성과 모택동의 회담에서 전쟁이 결정되었으며, 이미 1949년부터 상당한 규모의 대북군사지원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③ 북한의 잘 준비된 전면 남침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남한의 단독결정 또는 미국과 남한의 공모 또는 유도설에 기반을 둔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오류라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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