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기의 정신건강

소개글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성인기의 정신건강
3. 공황장애
4. 국내 정신건강증진 정책
5. 결론

본문내용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3. 자살예방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자살 예방 관련 교육 강화
- 근거 기반 자살 예방 연구체계 마련
*출처 : 전진아, 이난희, 김진호(2017), “정신건강증신사업의 현화와 최근의 정책적 변화” 보건복지포럼, 2017년 246호, p51-63
2016년 정부는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 정신건강 문제들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를 골자로 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국민 정신건강증진,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폐해 최소화,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정책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2) 문제점
위의 표에서처럼 정신건강증진체계는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여러 주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현재의 정신건강증진체계에서 제공되는 사업들이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정신질환자 혹은 국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첫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춘 지역사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보건 전문인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총 3,567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 실태를 조사한 김경희 등(2015)의 연구에 의하면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절반 정도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46.4%),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23%, 사회복귀시설에 근무하는 전문요원은 9.6%로 나타났다.
둘째, 2016년 연말에 있었던 서울시 정신보건전문요원 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보건 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셋째, 정신건강증진체계가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증상 관리 위주의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 외 정신건강증진체계는 보건소와 소통 등 아웃풋 위주의 평가체계로 실적 압박의 문제도 겪고 있다.
4. 대안
1) 국가정신보건사업을 지원,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성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복합질환자에 대한 진료 기능 강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표준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등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총괄 지원한다.
2) 관련법 개정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되면서 2017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 퇴원제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법으로 나아가야한다.
3) 정부차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정신건강증진체계가 확대되어 오긴 했지만 정신보건기관, 시설,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고, 투자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확대 방안을 고민해 확대되어야 한다.
4) 기존의 중증 정신질환 관리 중심의 패러다임이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으로 확장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이 약 25%에 달하는 것에 비해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15.3% 정도로 낮게 나타나므로(보건복지부, 2011)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감소시키고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 국민 대상 예방,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알아본 공황장애는 예전에는 ‘특이한 현대병 공황장애’(성균관대 의과대학교수 류범희, 2000)라고 했었다.’ 그만큼 이전에는 공황장애 즉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특이한 병 또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걸리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에서 공황장애 즉 정신질환의 발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공황장애 즉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은 약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는데 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15.3%로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의 공황장애 발병률은 연평균 15.8%씩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진료비도 13.3%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32개의 정책과제들을 통해 일반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개입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종합대책을 위한 실행계획이 부재하며 마련된 계획실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충분한 확충, 법령 개정이 미흡하다.
성인기에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담감은 공황장애 또는 다른 정신질환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공황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예방, 조기치료를 위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정부차원의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2>
*출처 : EBS 지식e 채널
■ 참고문헌
○ 책
『신경정신의학』|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중앙문화사 | 2쇄 2005. 10. 31.
『정신건강론』| 이영호 | 공동체 | 2판 2쇄 2017. 01.20.
『정신건강사업안내』2017
○ 논문 및 리포트
전진아, 이난희, 김진호(2017),
“정신건강증신사업의 현화와 최근의 정책적 변화” 보건복지포럼, 2017년 246호, p51-63
○ 인터넷 및 신문
YTN / 공황장애 환자 급증...치료 중단하면 50%이상 재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51454
서울대학교 병원 / [N의학정보]공황장애 http://www.snuh.org/health/nMedInfo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도자료 2017.3.20 http://www.nhis.or.kr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EBS /지식e채널 ‘어느 날 예고없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edong0110&logNo=220861796673

키워드

공황장애,   정신겅강,   성인기,   DSM,   정신보건,   정신건강증진,   공포,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