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능력이론국가능력의 정의국가능력이론의 성격비교국가능력이론의 평가국가 자율성 패러다임국가발전모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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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가능력이론
1) 국가능력의 정의
2) 국가능력이론의 성격비교
3) 국가능력을 규제하는 변수들
4) 새로운 국가능력이론의 모색
5) 국가능력이론의 평가
2. 국가자율성개념의 체계적 이해

1) 국가 자율성의 세 가지 패러다임
2) 도구적 자율성과 구조적 자율성
3) 대내적 자율성과 대외적 자율성




1) 다양한 발전모델 : 자본주의의 다양성
2) 한국발전모델과 변화과정
3) 새로운 발전모델의 필요성과 과제

3. 국가발전모델
1) 다양한 발전모델 : 자본주의의 다양성
2) 한국발전모델과 변화과정
3) 새로운 발전모델의 필요성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83)9) 한국은 은행중심체제에 속한다. 1997년 경제위기까지 전형적인 은행중심체제였기 때문이다. 1998년 이후 금융개혁으로 기업금융시스템이 시장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의 역할과 비중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과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거시적인 경제사회시스템 뿐 아니라 미시적인 기업지배구조, 기업금융시스템에서도 한국은 미국모델과의 친화성이 미약함을 볼 수 있다.
가족오너체제가 온존해 있을 뿐 아니라 관치금융의 개혁 및 자본시장의 개방만으로 주주자본주의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사회시스템은 합리적인 시장규칙을 강조하는 규제국가를 지향해 왔다. 규제국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중심적 역할과 효율성을 전제하고 있다.
② 한국 모델 발전의 변화과정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관료 주도의 개발국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약화되었고 1997～1998년의 경제위기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의 발전모델은 경제위기 이전에 낮은 투자 효율성, 금융부문의 낙후, 정경유착, 소득분배 불균형, 전투적 노조의 출현 등 압축성장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자본이동의 심화는 한국과 같이 대외적으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를 쉽게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다. 개발국가의 시장 개입 방식의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국가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점차적으로 발전모델의 재편을 모색하여 왔다. 경제자유화와 대외개방에 순응하면서도 기술집약적 산업구조조정과 거시경제 관리에서 국가의 역할을 지속시키는 ‘연성화된 개발국가’ 또는 ‘국가 우위의 개입주의적 규제국가’ 를 지향하고자 했다. 그 위기에 직면하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시장 자유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성격의 국가를 지칭하였다.
그러나 발전모델의 재편 및 전환 과정은 국가의 의도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관치금융 등 개발국가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데다 국가의 정책대응 실패와 제도적, 정책적 역량의 한계로 1980년대 후반 이후 개발국가모델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급격한 정치적 민주화로 국가의 힘, 또는 자율성이 크게 약화되어 새로운 제도적 변화와 발전을 추동해내지 못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 진행된 경제자 유화 개혁에 따라 대기업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개발국가의 도구적 정당성도 약화되어 갔다(우정은, 1999).
1993년에 등장한 김영삼 정부는 국가의 시장조정 수단이었던 산업정책을 포기하고 세계화정책을 급속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발전모델의 전환을 둘러싼 국가와 사회세력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김영삼 정부 후반에 이르러 개발국가는 결정적으로 약화되었고, 제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된 세계화정책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한 요인이 되었다.
경제위기 직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손상된 국가의 정책수단들과 제도들을 재 정비함으로써 국가를 다시금 경제운용의 중심행위자로 부각시키고, 재벌의 영향력을 줄여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를 약화시키고자 하였다.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을 추진하였고,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공공사업 등을 통한 고용창출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경제체제는 영미형 자유시장경제(LME)체제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IMF의 급진적 개혁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시장에 순응하는 ‘시장지향국가’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발전모델은 1997년 이후 노동과 자본시장의 신자유주의화로 외형적으로는 주주자본주의가 되었지만 내용적으로 여러 모델의 다양한 제도들이 혼재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지향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발전모델은 국가주의적 성격을 존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 성격을 보여왔다. 시장과 자본의 자유화도 국가에 의해 추동됐으며 국가의 주도성은 위기극복이라는 명분 하에 유지되었던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기존의 개발국가는 쇠퇴하였지만 정책운용의 국가주의적 성격이 남아 있었다. 한국의 개발국가가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쉽게 전환되기 어려운 것도 개발국가의 국가주의가 미국식 시장주의와 본래적으로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3) 새로운 발전모델의 필요성과 과제
발전모델 또는 자본주의 다양성의 핵심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 문제, 효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제도의 문제, 경제주체들 간의 조정의 문제이며 이는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의 발전모델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개발국가는 쇠퇴했고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발전모델의 전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영미 모델이든 유럽모델이든, 또는 개발국가의 쇄신이든, 발전모델 전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 복지, 국가역할 등 기존의 제도들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모델은 제도와 성격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제도간 연계와 보완성이 약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으로 제도적 변화가 왜곡되어 왔다. 부분적인 제도의 변화를 넘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모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시장경제체제 중에서 어떤 성격의 시장경제가 한국의 발전모델로써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연구자 뿐 아니라, 이익집단이나 사회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관점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고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개발국가가 정부의 역할과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자본간 조정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면, 새로운 발전모델은 이에 더해 시장질서를 보호하고 노동과 자본간 타협,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역사적 제반 환경에 의해서만 아니라 ‘의도’(intentionality)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North, 2005). 제도의 역할과 영향, 즉 제도의 효과는 매우 중요하며 선택과 결정에 의한 제도의 변화와 새로운 제도의 창출 가능성은 오늘날 한국에서와 같이 전환의 시기에 더욱 주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국가와 공공정책, 강민 외 5인 공저, 법문사, 1991
2.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 , 김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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