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개요 현황 활성화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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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개요 현황 활성화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가정 갈등, 일-가정 양립의 개념
1) 일-가정 갈등의 개념
2) 일-가정 양립의 개념

2.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도입배경
1) 인구학적 변화
2) 가족형태의 다양화
3) 가치관의 변화
4) 여성의 지위향상
5) 노동시장의 변화
6) 남녀노동자의 의식과 사회문화의 변화

3.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적 지원
2) 개인특성
3) 근로특성

4.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1) 임신·출산기 지원
2) 영·유아기 지원
3) 전 연령대 지원

5.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 현황

6.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35.4
23.6
3099인
92.8
73.2
76.1
45.5
27.8
100299인
94.1
80.0
86.7
59.3
49.6
300인 이상
98.0
90.1
93.1
73.3
59.4
(자료: 고용노동부, 2018)
(9)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 (단위:%)
도입률
시간 (선택)제
시차
출퇴근제
탄력 근무제
재량
근무제
원격
근무제
2015
22.0
11.3
12.7
9.2
5.3
3.4
2016
21.9
11.6
12.5
11.6
3.3
4.1
2017
37.1
24.6
22.7
18.6
9.5
8.5
(자료: 고용노동부, 2018)
6.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1) 여성의 출산을 장려 및 양육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 필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임신을 고려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자녀 출산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정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족구성원의 지원과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장려책이 필요하다.
남성이 곧 생계부양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도 가족소득에 기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적인 가족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부장적인 성역할 인식이 가정 내에서부터 형성되어 강요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성역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간 역할분담 혹은 이와 관련된 갈등문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되며,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증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역할 및 가족기능 강화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김준기·양지숙, 2012).
(3)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협조와 지지가 중요하다.
- “육아 전담자로서의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육아의 공동 주체”로서의 여성과 남성의 젠더역할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남성의 육아 및 가족생활 참여를 장려함과 동시에 성평등한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촉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 남성의 가족생활과 육아참여를 지원해 주는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남성 육아" 프로그램으로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육아영역과 육아방식을 제시해 주는 방식을 계속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시행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다양한 일·가정양립제도 중에서 남성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이다.
- 특히 배우자출산휴가는 사용기간도 3일∼5일이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전면적인 사용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이용의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정부의 근로감독 시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하여 기업의 제도 제공을 유도한다.
- 또한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방고용청의 근로감독관 제도를 활용하여 관리감독과 제도계도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일가정양립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 등 기업의 책임의식과 사명감 필요
우리나라의 남여 성별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여성의 장시간 근무비중도 일본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일가정양립은 근본적으로 일자리의 질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개선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6) 여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및 지원금제도 개선해야 한다.
-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구인구직정보를 통합관리*하여 기업이 필요인력을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해야 할 것이다.
(7) 일-가정 양립 문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
- 일·가정 양립 문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규제적 접근보다 현행 제도의 활성화, 재원의 사회적 분담 등 균형 있는 정책을 우선 강구해야 하며, 각 주체의 자발적인 노력 하에 조화롭게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편익은 사회전체가 공유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일가정양립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하다.
(8) 취약계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저소득 맞벌이 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서비스와 수당지급이 필요하며, 특히 일하는 여성의 노동시간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제도 마련 필요하다.
(9) 중소기업의 참여 유도
일·가정양립의 핵심사업인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낼 것인가가 관건임.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친화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부족 및 경제적인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의 인증 심의 요건보다 한 단계 낮은 예비인증기업 제도를 도입, 가족친화 중소기업형 모델개발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강민정,이서현,임희정(2017)「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기업문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준기,양지숙(2012)「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행정논총 제50권 제4호
송다영,장수정,김은지(2010)「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사회복지정책, 37(3)
최현정,박종철(2013)「가족친화정책이 일-가정 균형 및 심리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한국호텔관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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