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2. 고용보험법의 급여유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3. 고용보험법의 전달체계

4. 고용보험법의 재정

5.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6.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강화
2) 고용보험기금관리의 효율화
3)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
4) 고용안정사업의 고용효과제고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용장려금의 활용사례를 통해서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신청을 하고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관계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지원금을 신청하려다 그냥 사업장의 문을 닫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고용안정사업의 유사한 지원금의 성격이나 시행령의 해석상에 행정 미숙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제도가 수요자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체계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를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방문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주가 받고자 하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시 자동으로 완전한 자료의 누락이 발생하거나 자료의 불성실 기입시에는 신청이 되지 않게 자동화하여 수급하고자 하는 수급권자나 이를 처리하는 행정담당공무원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4) 고용안정사업의 고용효과제고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기업주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사중손실이나,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사중손실의 예를 들면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대표적으로 용역회사를 들 수 있다. 즉 고령자 고용촉진사업이 없어도 경비나, 건물청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소규모 임대업이나, 경비의 용역인 경우는 단순노동과 저임금을 이유로 대부분 고령자를 선호하여 고용하게 되는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인하여 이들을 고용함으로 해서 사용주의 경우는 무상으로 보조를 받게 되는 것이다.
7. 나의 의견
고용보험제도는 기업의 교육훈련을 자기 판단으로 자율적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훈련의 실시기업에게는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교육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의 등록을 하여 실업급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실직자가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고, 구인자도 신속히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해 노동력의 이동 및 수급상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인 구직자에게 정확한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구인 구직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구인 구직비용과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유도해 시장기능을 통한 인력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향상과 시장기능을 통한 인력수급을 원활화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오늘날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급부의 지급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사양산업부문의 근로자를 전직훈련을 시켜 성장산업부문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고용조정을 지원해 준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저생산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생산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인력이동을 지원 함으로써 산업 인력 구조를 고도화하며, 기업의 고용조정지원으로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3.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노상헌,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보험법의 과제, 동아법학, 2005.

키워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