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C형)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비교하시오

소개글

(한국정부론 C형)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비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반부패 정책이란

2.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
1) 청탁금지법
2)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
3) 함께하는 청렴
4) 깨끗한 공직사회
5) 투명한 경영환경
6) 실천하는 청렴

3.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특성

4.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비교
1)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
2)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에 반해,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지하고 있다. 법 적용범위의 일반성과 포괄성 때문에, 내용적 측면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오히려 형법의 뇌물죄 관련 규정의 일반법 역할을 하고 있다고까지 일컬어진다. 형법의 뇌물죄 규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청탁금지법 규정의 특별 조항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상대방이자,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주체로, 민간인 신분인 사립학교와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시켰다. 업무 성격상 공직자들과 구분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존의 뇌물죄 관련 법령은 청탁 금지의 상대방을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에 한정되는 것에 반하여, 청탁금지법은 언론사의 임직원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민간인을 청탁금지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청탁금지법의 성격이 모호하여지고,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위헌 논란까지 야기되었다.
세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 몇 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닌 한, 단 1원짜리의 금품도 주고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법 8조 ③항 2호;「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2016. 9. 이하 매뉴얼이라 칭한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 부패행위인지, 캔 커피도 부패행위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생겼다. 과연 법령으로서 지속적으로 준수될 수 있을지가 의심될 정도로 엄격한 조항이다.
네째, 설사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여 예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한도를 3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다시 한정하여 이중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예외가 허용되도록 규정하였다(법 8조 ③항 2호; 시행령 17조). 이 규정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엄격한 기준으로 꼽힌다.
다섯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제를 받는 대상기관을 업무성격이나 공직 부패 소지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면 모두 해당되도록 광범하게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대상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및 학교 법인, 언론사 등 약 4만개에 이르게 되었다.
5. 시사점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2016년 말 기준으로 1,030천명에 달한다. 여기에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종사자 수 298천명(2016년 기준)을 합치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직자 수는 하나의 광역시 규모에 이른다. 일반인이지만, 일정 범위에서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 ‘공무수행 사인’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가 확충될수록, 공공부문이 커버해야 하는 범위는 더욱 넓어져서, 공직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는 한편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인의 신분을 가진다.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 이때 공직자는 자신의 이익에 앞서 공익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법규나도덕 규범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할 경우에는 부패라는 윤리적 일탈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공직 부패의 범주에 속하는 일탈행위에는 부당한 사익의 추구 외에, 정당한 공익의 손실, 공적인 권력의 부적절한 남용 등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
공직에 있어서 부패는 공공 서비스의 윤리와 책무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다. OECD는 각종 보고서를 통하여 행정관리와 윤리 기반(ethical infrastructure)의 통합을 권고한다. 윤리 기반은 OECD(2000)가 회원국의 윤리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분석도구로서,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고양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과 과정’을 말한다. 윤리기반을 갖춘 정부를 윤리적 정부라 한다. 윤리적 정부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도덕적 분위기를 증진시키는 개방된 정부로서, 사익을 위해 공적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정부다. 윤리적 정부 하에서는 부패의 유인과 기회는 줄고, 부패 억제 가능성은 증가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비교해 보았다. 공직 부패는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일탈행위의 한 유형이다. 다른 사회적 일탈행위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철저하게 규제하려 들어도 공직 부패를 끊임없이 출현한다. 반부패 정책의 목표는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반부패 정책은 부패행위가 완전 제거할 수 없다거나 사소하다고 하여 묵인 내지 방치하지 않고, 발생의 원인을 찾아 적정 수준으로 ‘억제 또는 축소’하려는 노력의 표현이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려는 의지는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이어온 숙원으로, 제헌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로 명문화된 이래 현행 헌법 전문에까지 반영되어 있다. 공직 부패 척결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부패 정책은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주의, 윤리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의 성장잠재력이나 신인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제 반부패 정책은 그 자체로 국가발전 전략의 일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중양(2008).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김태룡 외(2009). 새 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이창길(2013). 인적자원행정론. 법문사.
김강현(2012). 행정제도의 확산과 성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재완(2016). 투명한 정부: 사회함정과 낮은 길. KIPA 조사포럼.
김인종(2010). 부패방지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임성근(2014). 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소라(2014).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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