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동시설방치논란 아동복지시설사업 기사분석 용어정리 단락정리 요약정리 생각정리 해결방안 관련정책 관련사례 토론평가

소개글

노후아동시설방치논란 아동복지시설사업 기사분석 용어정리 단락정리 요약정리 생각정리 해결방안 관련정책 관련사례 토론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용어정리
▶ 단락정리
▶ 요약정리
▶ 생각정리
▶ 해결방안
▶ 관련정책
▶ 사례 (정부 와 지자체의 1:1 매칭사업)
▶ 1:1 평가 ( 20세 , 대학생 )

본문내용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 아동상담사업
현재 공립아동상담소 13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50개소의 아동상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시 군 구 및 공립아동상담소 등에 아동복지지도원 378명을 읍 면 동에는 아동위원 7 112명을 위촉하여 아동문제에 대한 일차적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시 군 구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라)시설보호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이 18세 혹은 연장보호를 받아 20세에 퇴소하게 되면 기본생활을 위한 일정액을 지원하고 연장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최근 설치된 자립생활관 14개소를 그 기간 동안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입양사업
미혼부모에 의하여 혹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래의 가정환경에 부합하는 조건에서 양육될 수 있고 또 자녀가 없는 가정이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가정에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보람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복지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0년 현재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의 목적으로 입양에 대한홍보수단을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매체광고로 다양화시키고 국내입양 알선 수수료의 국고부담을 추진하고 양부모가 부담하는 입양 알선 수수료는 1인당 약200만원 자녀가 없는 입양가정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추진 양육보조금 10만원 인 월 하고 입양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가정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양육하기에 충분한 재산에서 양육하기에 적당한 재산으로 양부모 연령기준을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방향에서 노력한다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가)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법 제23조
-지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분만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아동이 18세를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때에는 졸업시 까지 지원 가능
-지급범위
양육보조수당 입양아동 1인당 월 525천원씩 지급
-의료비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
-지급방법
양부모는 매년 1회 양육비의 경우 별지 15호서식의 양육보조금지급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과 별지 16호서식의 입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입양사실 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양육보조수당은 매월 525천원 입금
▶ 사례 (정부 와 지자체의 1:1 매칭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저소득층아동 돕기 성금기탁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올해도 저소득층 아동을 돕기 위해 나눔 활동에 나선다.
부산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조진호 본부장이 오는 21일 오전 11시 시청 여성가족국장실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성금은 이날 서병수 시장을 대신해 김희영 여성가족국장이 전달 받을 예정이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로부터 기탁 받는 성금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사업’에 쓰인다.
디딤씨앗통장사업(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에서 1:1 정부 매칭으로 월 3만 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부산광역시아동복지협회를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협회는 이 성금을 저소득층 아동 디딤씨앗통장계좌에 입금해 개별 아동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예방·증진사업의 활성화,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 흡연피해 구제 등 높아지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역량을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10년째 계속해오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며 “부산의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해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1:1 평가 ( 20세 , 대학생 )
저번에 뉴스를 보면서 든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각 부서 들은 정부에 많은 예산을 달라고 말하지만 막상 정부가 전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거나 활용적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 돈 뿌리듯이 사용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지원정책 들이 생겨나고 또 개선 되었다는 말을 하지만 막상 사람들은 그런 정책들이 있다는 것도 모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정책을 알릴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기만 하는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각 부서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지원대상자 인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에 관해서 알려주는 대책을 새워서 정책들을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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