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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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과내용정리
　제 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제 2절 사회복지사업법

Ⅱ 관련기사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 문제점 짚는 토론회
　2. 대법원 “복지사업법 양벌규정은 위법”
　3. 복지법인 구덕원 '비리백화점'… 6곳 형사고발
　4. 충남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2012년부터 운영
　5. 경기도,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공청회개최
　6. 수원시, 사회복지 전문요원 채용

Ⅲ 동영상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놓고 찬반 충돌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요구 토론회
　3. '성람재단 사태 해결 촉구' 기습시위

Ⅳ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③ 사회복지협의회
④ 사회복지시설
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증진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⑤
①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의 지도 훈련
② 복지욕구 조사
③ 사회복지의 날 제정 및 유공자 포상
④ 시설설치의 지연 및 제한 금지
⑤ 최대봉사의 원칙
4) 사회복지사업법의 바른 구성 내용은?
⑤
가. 전체 5장 58조 부칙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목적, 정의,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에 관한 규정,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제반 사항
라.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규정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5)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④
① 사회복지 서비스의 신청은 보호대상자 본인이나 친족이 할수 ldT다.
② 사회복지 서비스의 신청은 관한 시. 군. 구청에 한다.
③ 보호의 실시 여부와 방법은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보호는 현금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보호대상자별로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 사회복지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
나.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
다.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라. 사회복지 보편성 지향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7)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③
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만 설치운영될 수 있다.
② 시설수용 인원은 5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설은 화재나 재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 시설의 불법행위 시에는 무조건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⑤ 시설에서 직접 후원금을 관리 할 수 없다.
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라. 의료급여법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9) 다음 중 사회복지사업 조직의 성격이 다른 것은?
①
① 사회복지법인
② 사회복지위원회
③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⑤ 복지위원
10) 사회복지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②
① 사회복지사업법
② 정관
③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④ 사회보장기본법
⑤ 민법
1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을 임명하고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이사는 둘 수 없다.
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일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12) 다음 내용중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와 등기에 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④
가.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 지사를 거쳐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 법인의 법인격 취득시기는 주무관청 설립허가를 받은 시기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때부터 법인은 권리 능력과 불법행위 능력, 제3자에 대한 대항 능력이 생긴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③
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② 보육위원회
③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④ 정신보건심의위원회
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14)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은?
④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에 규제력이 약하다.
나.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
다.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회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ldT다.
라. 임의규정이 많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5) 사회복지사업법상 벌칙의 내용이 다른 하나는?
②
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법에 규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자.
③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설치, 운영한자.
⑤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치 또는 거부한 자
Ⅴ 참고문헌
1. 문헌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박철용
최신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7, 박정희
사회보지법제 : 사례를 통한 법의 이해 (주)학지사, 2009, 김수정
2. 기출문제집
1급 사회복지사 수험서 (사회복지고시연구, 2007, 양서원) p.997 -42번문제
사회복지지사 1급 전과목 파워 수험서 (고려사회복지교육원, 2008, 고려에듀케이션)
사회복지사 1급 적중예상문제집 (김현중, 박은혜 외, 2006, 시대고시기획)
p. 129- 15번문제 / p.193 -8,9번 문제 / p. 376 - 15번 문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영역 (정종우, 2007, 학지사) p. 417 - 1번문제
1급 사회복지사 국가시험대비 핵심문제집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7, 지구문화사)
p. 657 - 37,38, 39번 문제/ p.658 - 40, 41번 문제 / p. 663 - 56번
p. 668 - 72번 문제 / p. 671 - 81번 문제
1급 사회복지사 기본서 사회복지 법제론 (1급사회복지사 시험 연구회, 2010, 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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