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을 설명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떤 영역의 인권 분야일을 하는지 조사해 보고 사례를 한가지 들어보세요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을 설명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떤 영역의 인권 분야일을 하는지 조사해 보고 사례를 한가지 들어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3.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과 관련 영역의 인권 분야와 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과 관련 영역의 인권 분야
2) 아동과 관련하여 인권 분야에서 하는 일에 대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사례: 출석번호 부여방식에 의한 성차별
(2) 주요 요지: ㅇㅇ초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출석번호 부여 시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방식을 개선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3) 판단요지: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방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남녀 간에 선후가 있다는 차별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다. 성차별적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차별적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미 많은 학교에서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매기는 등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새로운 출석번호 부여방식 때문에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여학생을 불리하게 대우해서 여성인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Ⅲ. 결론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은 '파리 원칙'으로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제정되어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원칙이다. 유엔은 1946년 국가인권기구라는 제도를 주창하였고,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등이 기본적 문서 역할을 하다 여러 나라 국가인권기구들의 경험 축적을 기반으로 집대성한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2001년 5월「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 11월 25일 이 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과 관련 영역의 인권 분야를 살펴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①기본권/일반원칙, ②보건 및 복지, ③안전 및 특별보호, ④교육 및 자립역량, ⑤가정보호 및 대안 양육, ⑥놀 권리와 여가활동으로 영역이 세분화 되어 있다.
Ⅳ.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저,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김은경·이수연·송효진·김복태 공저,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옹호 역할과 특징에 대한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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