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와 그 역할 및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보시오. 독립성과 실효성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와 그 역할 및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보시오. 독립성과 실효성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의의와 그 역할 및 활동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의의와 그 역할 및 활동에 대한 평가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

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2)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

3)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행에 익숙해져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초기 활동은 인권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흡수하고 제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를 다시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권은 매우 다양하고 또 그 다양한 부분이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게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한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인권위원는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였는데 그 활동을 기대해 본다. 둘째, 법령 및 정책 권고를 포함한 각종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책임관 및 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를 확립하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 진다.
셋째,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건처리가 필요하고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으로 수많은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인권강사 및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역시 예산과 인력이 포함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인권교재의 개발 및 인권강사의 교육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humanrights.go.kr
· 감사원. (2003).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 조용환, '국가인권기구의 대안모색',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자료(1998.11.)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4.12.)
· 김연수. (2003). 프라이버시 기본법과 현재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자료집. 함께하는 시민행동.

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