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사관계론] 이태리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소개글

[국제노사관계론] 이태리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70년대 후반 ~ 1980년대 초반
유류파동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인해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및 정부사이에 국가수준에서의 합의 강조. 정부개입 강조
노사정 협의에 기초한 단체 교섭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국수준의 주요 노동조합이 영향력 발휘. 그러나 합의의 성과는 성공적이지 못함.
임금-물가연동제로 인해 기업수준교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
1980년의 후반
경제회복시기
작업장 수준에서 사용자 주도하에 노동활용의 유연성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시기.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부분적 완화 시기
회사별, 작업장별 노사관계의 다양화 심화 시기(작업장 수준에서 사용자가 기술혁신이나 기업조직의 혁신이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
상대적으로 국가수준의 교섭 중요성 쇠퇴.
결과 회사수준의 구조조정의 노사정 합의주의 성공
1990년대 초반
거시적인 노사정 협조주의 필요성 대두시기
(유럽단일시장의 구축, 국가경쟁의 격화)
결과 90,92년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혁법, 소득정책, 단체교섭구조의 변화에 대한 노사정합의 도출, 노조와 정부사이의 연금협약
각 수준의 단체교섭의 역할분담이 달성되어 상당한 제도화가 이루어짐.
< 표5 > 이태리 고용관계
연 도
고 용 관 계
1848
최초의 인쇄공협회 창설
1872
전국인쇄노동조합 창립
1891
‘신사태에 대하여(Rerum Novarum)\' 교황 회칙 발표
1893
북부 12개 도시의 노동조합 조직들이 이태리노동회의소연맹 창설
1906
이태리노동총동맹(CGL)창설
노동회의소와 전국조합들이 참가
1907
이태리가톨릭경제사회조합 창설
1918
상기 조합이 이태리노동총동맹(CIL)으로 개편
1922
로마 진군 후 무솔리니 수상에 취임
1922
CGIL 최후의 회의 개최
1926
파시스트 노동조합만이 법에 의해 공인. 사용자총연맹과 함께 협동체 국가의 한 기관으로서 협동체전국협의회 결성
1943
남부에서 파시즘 몰락. 북부에서는 1945년까지 권력장악
1944
공산당계, 그리스도교 민주당계, 사회당계 사이의 로마 노동조합 협정에서 CGIL의 창설 결정
1945-48
사회당, 공산당을 포함한 반파시스트정당의 연립정부
1948
기독교민주당(DC)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여 좌파 정당들이 정부에서 배제. 가톡릭계는 CGIL로부터 이탈하여 따로 CISL 결성
1949
사회민주당계와 공화당계도 CGIL을 이탈하여 UIL 결성. 사회당계는 CGIL에 잔류. CGIL은 여전히 최대의 전국중앙조직으로 존립
1962
경제팽창과 노동조합의 약화, 그리고 격심한 경쟁기간을 겪은 뒤 일부 제조업부문에서 노동조합 통합 진전
1963
사회당, 연립정부에 참여
1969
격심한 노사분규에 이어서 새로운 통일된 형태의 노동자대표기구가 만들어지고, 노동조합은 공식적인 정치적 연계를 단절
1970
이른바 ‘노동자헌장’에 의해 노동조합은 혜택과 보호를 받게 됨.
1973
3개의 주요 노동조합 연합조직이 CGIL-CISL-UIL 연합체 결성.
1974
연합체와 사용자들이 임금물가연동제(scala mobile)를 개편. 특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혜택
1977-79
공산당 정부를 지지. 그러나 직접 참여는 안함.
1983
2년 동안의 논란 끝에 세제와 임금물가연동제 개편.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선도적 역할로 다른 분야에서의 개혁도 이행되거나 약속됨.
1983
공공부문에서의 단체교섭을 정식화하는 신법 통과
연 도
고 용 관 계
1984
임금물가연동제 중단을 다루는 다른 전국협약 교섭. CISL과 UIL만이 정부 제안에 동의. CGIL-CISL-UIL 연합체 와해. 정부는 CISL 및 UIL과의 합의를 정령에 의해 강행. 공산당은 이 정령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국민투표 촉구
1985
국민투표는 임금물가연동제의 축소를 근소한 차로지지
(54.3% 대 45.7%).
임금물가연동제와 근로시간에 관련한 새로운 교섭이 개최됨.
1985
신법에 의해 새로운 간부직 범주가 도입됨(이전에는 노동자 법주가 상위관리자, 화이트 및 블루칼라 노동자라는 세 가지만 있었음.)
1986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임금물가연동제가 합의됨. 적용범위는 축소
1983-85
사회당 크락시(Craxi)가 연립정부의 대통령이 됨.
1988-89
자치적인 노동조합들이 공공부문에서의 기존 연합조직의 주도적 역할에 도전
1990
소규모 기업(노동자 15인 미만)에서의 불공정한 해고를 보호하는 신법 통과
1991
채용관용이 보다 유연하여지는 등 노동시장 규제에 대한 새로운 입법
1992
사회적 당사자들과 정부 사이에 새로운 중앙협약이 체결되어 임금물가연동제 폐지. 공공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 시행. 판사들이 정치적 부패를 조사하기 시작함. 이와 같은 조사는 종국적으로 보다 광범위하여짐.
1993
소득정책, 단체교섭 구조, 기업에서의 노조대표 구조와 관련된 새로운 중앙협약이 체결
1994
중도우파연정이 새로운 선거 제도 하에서 승리 : Berlusconi의 정부가 3개월부터 12월까지 집권
1995
종도좌파의 지원으로 기술 관료들로 이어진 새로운 정부가 형성됨. 연금제도가 변화됨. 정치제도를 다시 개혁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였고 선거가 1996년 4월 실시됨.
1996
선거로 중도좌파가 집권. 공공 적자를 줄이고 유럽통화제도의 편입을 위해 Masstricht Treaty에 의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상당한 예산감축조치가 이루어짐.
1997
정부와 노조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정을 체결
참고자료
정주연,1999,『이태리의 노사관계 - 그 특징과 최근의 변화 -』고려대학교 EU연구 센터.
박영범 외,2000, 이태리의 고용관계 한국노동연구원.
김동원,2003,『세계의 노사관계 변화와 전망』한국국제노동재단.
스테판 버거, 휴 콤프스턴(조재희 외 옮김), 2003,『유럽의 사회 협의제도』한국노동연구원.
정병기, 2000,『이태리 노동운동사』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Anthony Ferner and Richard Hyman, 1998,『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p.459~503.

키워드

[국제노사관계론] ,   이태리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국제노사관계론] 이태리 노동조합과 노사관계